마스크 한장에 5만원, 환불도 안 해주는 약사…그래도 처벌 못하는 한국 법

Question

숙취해소 음료를 비롯해 두통약, 반창고, 마스크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 뒤 환불도 해주지 않는 약국을 처벌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을 욕 먹이는 약사가 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에 분통 터진다"며 "처벌할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했다.

청원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대전 유성구에 있는 한 약국에 숙취해소 음료를 사러 들어갔다가 낭패를 겪었다.

숙취해소 음료 3병을 받고 계산을 하는데 여러 번 결제하는 모습이 이상해 휴대전화를 보니 5만원 결제가 찍혀 있었다. A씨는 바로 결제를 멈추게 하고 금액이 이상하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약국 주인으로 보이는 이는 "5만원에 판매하는 게 맞다"는 답을 했다.

A씨가 이미 결제된 두 건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자 약국에서는 "환불받고 싶으면 민사로 고소 접수를 해라"는 황당한 답을 했다.

스시먹는메이드원두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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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and Law · Answer

말하는거 싸가지 없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