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방역패스, 임신부 등 예외 인정하고 적용시설 줄여야"

Question

"방역패스 필요하지만 학원·마트 등 일부 시설 적용은 무리" "거리두기 등의 조치가 적시에 시행됐어야"…"법원 논리에 허점"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김서영 박규리 기자 = 법원이 학원 등 일부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에 제동을 건 데 대해 5일 의료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방역정책에 더욱 세심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법원 논리에 허점이 있다'는 식으로 의견이 갈렸지만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사람을 더욱 배려하고,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정할 때도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다음은 방역패스 정책의 한계와 보완책에 대한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천병철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의 의견이다.

최재욱 "감염위험 적어 학원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예외 대상자 늘려야"    애초부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이나 독서실 등의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이들 시설에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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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필요하지만 학원·마트 등 일부 시설 적용은 무리"
"거리두기 등의 조치가 적시에 시행됐어야"…"법원 논리에 허점" 지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