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응을 생활화, 습관화 할 필요가 있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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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서의 모욕적 언사 등 막말이 힘든건 사회적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사회적 살인이라는 강한 대가가 있기 때문인데, 온라인에서는 오프라인과 달리 사회적 살인의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은 막말을 하고 패드립치고 욕하는게 허용되는 공간 쯤으로 잘못 여겨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세상에도 현실 세계의 룰을 적용시켜서라도 인간에 기본적으로 지킬 건 지키는 분위기는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욕을 당했다 싶으면 왠만하면 수사기관에 고소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요즘 유명 인사들도 악플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걸 호의적으로 바라보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리고 첨언하는데 어떤 분들은 온라인이 가식 없는 모습이 좋다고들 하는데 그럼 온라인은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 상식까지도 면제되는 면책의 공간인가요? 사람이 말 가려서 하는건 오프든 온이든 관계에 있어서 기본인데요? 가식 없는 모습은 사적인 술자리나 자기 일기장에나 표출하면 되지 그걸로 다른 사람이 왜 불쾌감을 느껴야 하는겁니까. 그걸 최대한의 극한치로 끌어올린 대표적인 사례가 일베충들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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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확생윤사문임
정말 공감이요
허허... 공감합니다. ^^
전문직 같은 경우,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앞으로 변호사 수도 대폭 늘어나서,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인생에 한두번 소송하는 식의 문화에서
미국식같이는 아니라도, 소송문화나 범위가 활발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형적인 서구식 문화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국민들 인식 상으로 본인 권리 침해에 대한 대응을 활발하게 하는 단계가 아닌지라... 아무튼 인터넷이라고 말 함부러 하는 인간들 빨간줄 그이고 인생살이에 지장좀 주어야합니다. 그게 그사람 인격이니까요.
글쎄요. 형법상 모욕죄는 저는 그닥 좋게 안 봅니다... 주관적인 감정을 두고 모욕이냐 아니냐 라는 걸 논해야 해서 이게 굉장히 애매한 문제를 낳는 법입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전반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기능이 있구요. 이런 문제로 헌재에서 소수지만 위헌의견도 나왔고 세계적으로 모욕죄가 있는 나라는 몇 없는 걸로 압니다. 명예훼손 관련된 것도 할 말이 많은데... 뭐 어쨌든 문화적인 개선은 당연히 동의를 하구요. 일베충 잡을 법은 모욕죄보다는 혐오죄를 신설해서 적용시키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의 선동죄 비슷한 걸로 만들어야죠.
법적 대응은 그래도 언제나 마지막 수단으로...
허허... 공감합니다.. 붐업!
ㅋㅋ뭔가 늘 현실이나 인터넷상에서나 한결같아지려 스스로도 노력하려하는데 가끔 사람이다보니 열폭할때도 있고 그러네요...ㅠ 또 모욕 당하거나 부당하게 그런 일을 당해도 뭔가 예전만큼 나서질 못한달까.....그냥 귀찮아서 대충 넘기는 일도 많고 ㅋㅋ 그러네요.. 잘 읽었고 공감 역시 됩니다. 현실에서나 인터넷에서나 그냥 한결같이 행동하는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ㅋㅋ 물론 좋은 방향으로 한결같이....
문제는 고소가 성립이 안된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