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출신 교사 특혜 폐지법안 발의... '황제교사' 사라질까?

Question

윤영덕 의원 관련 법안 발의에 교원단체들 환영... 교육부도 특혜 축소 추진

▲  교육부가 윤영덕 의원에게 보낸 '원로교사 현황'.            ⓒ 교육부

초중고 교장과 유치원 원장 출신 교사에게 특혜를 줘 온 원로교사 우대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수업과 사무실 특혜를 받는 황제교사 관행이 사라질 것인지 주목된다.

4일, 국회 교육위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장과 원장 출신 교사에게 별도 사무실 제공, 과도한 수업 시수 경감 등의 우대 조치를 제공하는 원로교사제가 교원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런 불공정한 관례를 없애기 위해 원로교사에 대한 의무적 우대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지난 2021년 12월 2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직 법 개정 전이지만, 교육부도 원로교사 우대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방안을 마련해 곧 시도교육청에 보낼 예정이다.

Calothrix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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