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과밀학급 해소 위한 학교 증축 시작…‘학군 쏠림’ 심화 우려

Question

교육부가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하 감축을 목표로  올해부터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들의  신·증축을 추진한다. 교실 수를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인다는 계획인데, 학군 지역의 학생 쏠림 완화 대책 없이 특정 지역에 정부 지원만 몰아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학기 등교 확대와 감염병의 유행에 대비해 과밀학급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2024년까지 전국 학급당 학생수 28명 이상인 학급 4만439개(전체 학급의 18.6%)의 학생수를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특별교실 전환, 모듈러 교실, 학급 증축 실시에 이어 올해부터는 총 3조원을 투입해 학교 신·증축을 집중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과밀학급의 경우 서울의 일부 학군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교육부의 신·증축은 서울과 수도권의 학교 비대화를 결국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공받은 ‘2021년 시도별 초중고 28명 이상 학급수 자료’를 보면, 전국 초중고의 과밀학급 비율은 23.2% 수준이지만 시도별 편차가 크다. 경기도가 40.1%로 압도적으로 높고 제주 37.0%, 충남 30.6%가 뒤를 잇는다. 반면 세종은 0.5%에 불과하고 강원과 경북도 각각 10.5%와 11.3% 수준이다.

서울은 17.3%로 과밀학급의 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특정 학군에 쏠림이 심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자료에서 서울 전체 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3.8명으로 과밀 기준에 미달하지만, 학교별로 편차가 커 전체의 22.2%나 되는 학교가 과밀학급이라고 밝혔다. 강남과 목동 등 학군 좋다는 지역에 과밀학급 비율이 높다는 설명이다.

결국 학교 신·증축이 본격 시행되는 2022년을 앞두고 지난해 말부터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는 교육부의 학교 신설·증축이 수도권과 일부 충청권을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수도권 팽창을 부추기고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Calothrix · Accepted Answer

과밀학급 시도별 편차 커…경기 40%지만 세종은 0.5%
서울 과밀학급 17.3%지만 강남·목동은 콩나물 교실
“분산 대책 없는 증축은 거대학교 낳을 것” 우려 목소리

새해 과밀학급 해소 위한 학교 증축 시작…‘학군 쏠림’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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