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게" 말듣다 땅치고 후회…대학들 정원 감축 버티는 이유 [뉴스원샷]

Question

━ 남윤서 사회정책팀장의 픽: 대학 혁신지원사업

2021년을 불과 이틀 남긴 12월 29일,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번 줄이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정원을 줄여서 당장 몇십억을 얻겠다는 대학이 많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미 과거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으려 정원을 줄인 대학들은 땅을 치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대학 혁신지원사업’ 규모는 연간 1조1970억원(일반대 7950억원, 전문대 4020억원)에 달합니다. 257개 대학ㆍ전문대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지원을 받습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대학 1곳당 연42억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 정원 못채우면 ‘채찍’, 스스로 줄이면 ‘당근’

그런데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학생 미충원 문제가 현실화하자 교육부가 재정 지원에 일종의 ‘조건’을 붙였습니다. 대학에게 2022년 5월까지 ‘적정규모화’ 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2023년에는 ‘유지충원율’을 조사해서 학생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 곳에는 지원금을 끊는다는 겁니다. 권역별로 충원율 하위 30~50% 대학이 타깃입니다. 학생을 다 채우지 못하는 대학은 정원을 줄여야 충원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Calothrix · Accepted Answer

2021년을 불과 이틀 남긴 12월 29일, 교육부가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한번 줄이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 정원을 줄여서 당장 몇십억을 얻겠다는 대학이 많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미 과거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으려 정원을 줄인 대학들은 땅을 치며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돈 줄게" 말듣다 땅치고 후회…대학들 정원 감축 버티는 이유 [뉴스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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