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이래저래 두들겨 맞을 운명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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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에 대해서 정가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백이면 백 의료의 공공성 강화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돈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보장 범위도 늘리고 환자 부담도 줄이겠다는 내용들밖에 없다. 당연히 그래야 표가 되니까.
하지만 보장 범위를 늘리는 것도 돈. 환자 부담을 줄이는 것도 돈. 모든 정책이 다 그렇듯 의료 정책도 결국 돈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다.
그렇다면 그 돈은 어디서 튀어나오는 걸까? 판타지 세상처럼 마법책 펴놓고 주문 몇 번 외우면 의료 장비와 약이 복사 돼서 누구도 돈 안 내고 행복한 대한민국 의료를 만들면 좋겠지만 슬프게도 현실은 판타지가 아니다.
정치인들이 의료 정책을 내놓는 목적은 대한민국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라기보단 자신들의 다음 선거에서 한 표라도 더 받아내기 위함이라고 봐야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누가 등짐을 져야할지 잘 알 수 있다.
일반 시민들 표를 구걸하면서 그들을 위한다는 의료 정책을 내놨는데, 돈을 그들에게서 걷으면 과연 누가 좋아하나? 당장의 나는 안 아픈데?
대중의 표를 원하는 정책 입안자들과 등짐을 지기 싫은 대중들의 합의점은 너무나 뻔해보이는데 여기서 왈가왈부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영어공부 열심히 합시다. 나도 너도 우리 모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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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