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국회의원?…'18세 피선거권'에 교육계 "교내 정치활동 우려"

Question

내년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가 허용될 전망이다. 교육계에서는 학생과 교사의 정치 활동을 크게 제한하는 현행 제도와 충돌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를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여야가 개정에 합의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개정안은 시행 시점을 '공포 후 즉시'로 정했다. 내년 초 공포가 이뤄지면 다가오는 20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18세 청소년이 출마할 수 있다.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할 수 있다.

청소년의 참정권 확대는 그동안 청소년 단체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요구된 의제다. 2019년 선거권을 갖는 나이를 19세에서 18세로 낮췄지만, 피선거권 제한은 그대로 둬 불일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청소년 참정권 제한은 해소될 전망이다.

━ "고3이 출마·당선되면 공결 처리하나" 고민하는 학교

Calothrix · Accepted Answer

내년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의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가 허용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피선거권 연령 하향이 민법상 성인의 기준을 낮추는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한다.

지난 28일 개정안을 통과 후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민법을 피선거권 연령 하향과 맞추는 문제를 비롯해 군 복무 의무나 학교 재학 문제 등 국방부나 교육부와 같은 유관기관에서 보완해야 할 지점들이 있다"고 말했다.

Winnl-B · Answer

이미 전교조 좌파 선생들 학생 상대로 사상 주입하려고 하지 않나?
뭐가 문제라는 거지?

코리안제니 · Answer

양대림 국회가겠네 ㅋㅋㅋㅋ

고3 국회의원?…'18세 피선거권'에 교육계 "교내 정치활동 우려"

오르비 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