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2월 시행 맞나요?” 정부 명확한 설명 없어 학부모 혼란

Question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면 1차 접종 오늘까지 끝내야

정부가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 명확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보완·개선하겠다”고만 하고는 그 뒤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2월 1일부터 ‘방역 패스’가 적용된다면 접종 간격과 항체 형성 기간 등을 고려할 때 12월 27일까지는 1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정부가 방역 패스 일정을 유예하는지 아니면 다른 보완책을 내놓는지 입장을 내놓지 않아 학부모들은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는 내년 2월 1일부터 현재 초6~고2 학생 중 백신 접종자만 학원⋅도서관⋅스터디카페 등을 출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성인은 1월 3일부터지만 청소년은 맞을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였다.

각종 학원에 다니는 학생들이 대다수인 환경에서 이런 ‘방역 패스’는 사실상 “강제 백신 접종과 다를 게 없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일부 학부모단체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교육부와 방역 당국은 지난 8일 “청소년 방역 패스 제도를 보완·개선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학부모, 학원 단체들과 협의까지 마쳤다. 그런데 그 뒤 2주 넘도록 소식이 없다. 교육부는 “시행 시기를 둘러싸고 다양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방역 패스 적용 시기 발표는 (당장은)어렵다”고 했다.

Santa Orbi · Accepted Answer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한다면 1차 접종 오늘까지 끝내야 정부가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예고한 청소년 '방역 패스'에 대해 명확한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초6년생 자녀를 둔 서울 한 학부모는 " 불안한 마음을 무릅쓰고 아이가 1차 접종을 받았는데, 정작 방역 패스를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학원에 물어봐도 '우리도 모른다'고 한다"고 했다.

한 입시학원은 "이미 접종 일정이 빠듯해 2월 1일 적용은 어렵지 않을까 짐작만 할 뿐 답답한 상황"이라며 "겨울방학 특강은 1~2월에 진행하는데, 방역 패스 적용 여부나 시기를 정해줘야 학생과 학부모들이 방학 때 학원을 어떻게 할지 정할 텐데 답답하다"고 말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2월 시행 맞나요?” 정부 명확한 설명 없어 학부모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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