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가 2배,3배로 오른다면???

Question

대한민국 의료보험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1.수혜자인 국민에게는 보장성이 낮고(자기부담금이 많다는 이야기ex:각종 검사료,선택진료비,상급병실 입원비등등...) 2.의료행위공급자(의사)에게는 낮은 보험수가로 인해 수입이 줄고 이를 보충하고자 비보험진료나 불필요한 각종 검사를 남발하는등의 문제를 꼽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기 때문에 개개 국민들은 갑작스런 질병으로 인해 생기는 가계파탄을 막고자 민영의료보험(각종 실손보험,상해보험,암보험 기타등등...)을 오늘도 열심히 붓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런 민영의료보험들은 각종 사업비용(모집인 수당,보험회사 조직관리비용,광고비,이익배당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국가가 운영비용을 세금으로 지급하는 국민건강보험에비해 가입자인 국민 대다수에게는 훨씬 비효율적인 것 입니다.

만약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금 당장 2배,3배로 올리고 건강보험에서 모든 의료비를 100%커버해 준다면 정말 이상적이겠지요.지금도 각 가정에서는 식구수대로 암보험,실손보험,상해보험,치과보험등 각종 보험을 드느라 실제적인 의료비지출은 건강보험료의 2배이상 지출하는 가구 수가 많을 것 입니다.또한 현재의 2배,3배의 보험료 수입으로 건강보험공단은 의료공급자에게 충분한 정도의 수가를 보장해 주어 이 싸이트에서 여러 의사분들이 말씀하신 의료인의 불만(저수가와 이로 인한 동네병원의 휴폐업,심평원의 간섭,의사가 적절하다고 여기는 투약,처치의 제한)을 해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는 의료수혜자와 공급자가 모두 만족 할 수 있는 왜 이토록 간단한 해법을 놔두고 국민 대다수와 의료인 모두 불만에 가득찬 현재의 제도를 끌고 나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현재의 정부가 국민 대다수의 편이 아닌 재벌과 그들이 소유한 민영보험사의 **친절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국민건강보험에서 모든 국민의 의료비를 100% 보장해 준다면 도대체 지금 재벌들이 보유한 민영보험사는 존립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국가에서 모든 의료서비스를 국민건강보험료를 현재의 2배,3배만 내면 모두 무료로 제공해 주는데도,여러분은 매일 탈렌트 이순*씨가 선전하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치거나 하면 얼마씩을 준다는 민영의료보험을 드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민영보험사 뿐만 아니라 의사여러분들에게서 엄청난 반발이 옵니다.의료사회화,국영화를 하자는 것이냐? 의료사회화가 된 영국이나 카나다를 봐라.중병이 걸려도 몇달이나 걸려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건강보험공단이나 심평원에서 지금보다 더 심하게 약은 어떤것을 써라,치료는 어떻게 해라 하고 간섭을 해서 의료인의 자율성이 침해된다...등등

그러나 영국이나 카나다에서 오래 사신분들에 의하면 정말 긴급하고 중병환자의 경우는 긴급히 치료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제도 아래서 대다수 의료인들은 저수가로 신음하고 있을 뿐더러 월급쟁이로 봉직하는 종합병원에서도 CT,MRI,각종 검사 몇건정도 했으니 실적을 더 올려야 한다고 압박하는 문자가 날아온다는 보도를 여러번 보았는데

이제 의료인 여러분들도 무한경쟁,신자유주의,의료민영화가 의료계에도 점점 확산되고 뿌리깊이 박혀 의료인이 대규모 자본에 예속되는 되돌아 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에 국민건강보험을 굳건히 지키고 보장성이 강화되고 양심적인 의료인이 소신껏 진료하되 적정한 수가를 받고 존경받는 풍토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직업이 10년후에 돈이 되네,안되네 하지 마시고 현재의 잘못된 구조를 바꾸고 더욱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딘테 · Accepted Answer

바람직하긴한데, 세금 걷어서 사용하는 거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무리일 듯 하네요.

어떤 정당이 발의하는지 보고 지지할 지, 안 할 지 결정할게요;

동x고등학교 · Answer

2배, 3배까지는 몰라도 오르긴 올라야 할듯..

국민건강보험료가 2배,3배로 오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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