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14살부터가 책임능력이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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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짚고 넘어야할것같아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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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나이는 문제낼 때 책임능력 유무를 다 정해줘서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ㅎㅎ
기출풀다가 14세인거만 주고 책임능력있냐고 선지에서ㅜ물어봐성..
책임 능력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하므로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되고, 선지에서 주는 대로 이해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확실하게 책임능력이 없는 나이를 평가원에서는 9세 이하(대부분 7-8세) 정도로 줍니다
기출풀다가 14세 나왔는데 책임능력있냐고 선지에서 물어봐서... 그런 문제들은 걍 넘어가면 되나여?
..? 그거 문제 보여줘봐요
아 다시확인해보니 선지에 언급된 조건으로 풀수있네용... 이상없네용...그때 오해한듯... ㅈㅅ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