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위기↑…“늘어나는 한계대학, 어떻게 관리하나”

Question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대학 입학생 수는 급격히 줄어든 반면, 신입생 미달 인원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대학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대학 정원을 자율적으로 줄이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재정상태가 부실한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3단계 시정조치 후 폐교하는 ‘삼진아웃’을 도입할 방침이다. 해외 선진국들도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경험한 바 있어 각국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기의 대학…‘신입생 미달 ...

▶위기의 대학…‘신입생 미달 4만명↑ vs 입학생 50만명↓’=올해 전국 대학 신입생 미달 인원이 사상 최대인 4만명을 넘어섰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대학의 신입생 미달 인원은 4만586명으로 지난해(1만4158명)의 3배에 달한다. 현 상황이 유지되면, 2024년에는 전체 대학 미달 인원이 10만명에 달하고, 전체 신입생의 41.9%가 수도권 대학에 입학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반면 올해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입학생은 48만7532명으로, 지난해(52만4260명)과 비교해 3만6728명이 감소했다. 1996년 이후 가장 낮은 기록인 동시에 2000년 이후 처음 5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현 상태라면 2033년 대입 이후에는 대학 입학생이 가파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대학 입학정원 조정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속 대학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학 구조조정에 본격 나서고 있다.

Santa Orbi · Accepted Answer

올 대학 신입생 미달 4만명↑…2024년 10만명?　
대학 입학생은 48만7532명…50만명대 붕괴
美·日·英, 정부가 ‘대학 재정난 극복 대응방안’ 마련
한계대학에 대한 법적ㆍ 제도적 정책 및 지침 마련
‘퇴출’ 보다 대학 자율에 기반한 ‘회생’에 초점
안정적 청산 가능하도록 법적 ‘퇴로’도 마련

(전)평가원장 강태중 · Answer

전부폐교처분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위기↑…“늘어나는 한계대학, 어떻게 관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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