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교육재정 4359억 원이 줄었습니다

2021-12-22 18:54:13  원문 2021-12-22 18:46  조회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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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공백 생겨... 역대 3번째 인위적인 축소 가능성 있어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과 직결되는 교육재정이 4359억 원 축소됐습니다.

숫자 상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내년 예산에서 그만큼 줄어든 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조적으로 공백을 보강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결과적으로 공백을 계속 안고가는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고, 학교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돈이 있습니다. 정부가 교육청으로 보내는 돈으로, '유초중고 교육재정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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