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한번에 폭상시킬 수 잏는 정책 제안(Ver.2)

Question

5. 군장병 복지 대폭 강화 및 정부조직 구조조정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월급을 최저시급까지 바로 인상하되 전역 직후 일시불로 지급할 것 (올해 최저시급 기준으로 2500만원 일시불) 추가로 현역 군 장병간의 계급을 없애고(가혹행위 방지) 분대 간 구성원가 합의해서 희망자가 분대장/부분대장을 맡게끔 할것 (월급에 5%~10% 추가지급)  거기에 따른 비용은 a.사회복무요원 폐지 (현직 공무원을 재배치) b.정부조직을 슬림하고 효율적으로 개편하여 충당 -공수처 즉각 폐지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보건복지가족부로 개편 -통일부 폐지하고 업무는 국정원으로 이관 -1조 원에 달하는 남북경협기금 전액삭감 (위원회 방식으로 만들어 희망자에 한해 기부하여 북한에 인도적 기금 조성) -수백 개에 달하는 위원회 중 효율이 떨어지는 위원회는 즉각 폐지할것  6.군가산점제 부활 및 여성의 사병 입영을 허용 공무원 시험 및 공기업 입사에  군필자에 한해 5%를 가산할 것 단, 이를 그대로 적용할경우 위헌의 소지 있으모로  a.기존 사회복무요원/전시근로역(4~5급)은 희망자에 한해 사병 복무 허용 b.기존 군면제자(6급)은 장애인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시험 장애인전형에 지원 허용 c.희망하는 여성의 사병 근무를 전격적으로 허용 (복무 후 군가산점 부여, 18개월 근무 후 최저시급 지급, 군대 내 성범죄 방지를 위해 양형 강화 및  여성 사병이 근무하는 부대는 중대/대대/연대까지  지휘관을 가급적 여성으로 임명할 것)  7. 사교육 완화를 위하여 수능 및 교육제도 전면 개편 a.정시 비중 확대와 고교학점제는 양립할 수 없으므로 고교학점제는 즉각 파기할 것 b.외고ㆍ자사고 등 특목교를 전격 부활하고 학력우수자를 우선해서 뽑게 할 수 있게 할 것 (1등급과 9등급을 한자리에 앉혀놓고 수업하면 1등급은 수업을 들어도 얻는 게 없어 사교육을 하고 9등급은 수업을 포기하게 되므로 1등급을 위한 특목고를 부활해 그 1등급만을 위한 수업을 하면 사교육의 수요가 그만큼 떨어질 것) c.2022개정 교육과정에서 국어ㆍ영어ㆍ수학ㆍ사회ㆍ과학의 비중을 늘리고 국영수사과+음미체+기갸정보ㆍ제2외국어를 제외한 모든 내용은 삭제할 것(공교육의 강화)

반수생A · Accepted Answer

응 신지예 선에서 정리가능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한번에 폭상시킬 수 잏는 정책 제안(V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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