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아들과 성관계하러 집 들어온 男…대법 "주거침입 아냐"
2021-12-20 09:28:46 원문 2021-12-20 06:00 조회수 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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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성관계 목적' SNS로 안 미성년자 집 방문 1·2심 "부친의 주거 평온 해친 것" 벌금형
대법 "평온 해치지 않아…침입 성립 안돼"
지난 9월 유사한 불륜 사건 때 판례 변경[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목적으로 부모가 부재 중인 집에 들어간 사람을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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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어질어질하네
아니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어지러운데..?
ㄹㅇ ㅋㅋ
ㄹㅇㅋㅋ
?
뭐지 제목을 잘못 이해했나
ㄹㅇ ㅋㅋ
예?
???저 기자놈은 뻑가보다 어그로 잘끄는거 같은데 돈 좀 벌어보지 왜 저러노
ㅋㅋㅋ
자기 아들과 동성애?.. 음.??
남의 아들이구나 ㅋㅋㅋㅋ 제목 낚시ㅋㅋㅋ
시발 진짜 나도 그생각함ㅋㅋㅋㅋㅋ 뭔 개소리야 씨발 이러고 들어옴
게이게이야...
단어선택ㅆㅅㅌㅊㅋㅋ
이런말 너무 지겹긴한데 피해자가 미성년 여성이었으면..?
기자놈 제목 뽑는 솜씨가 남다르네
게이야....
?? 뭔가 내가 잘못읽은거 같은데....
미성년 남자
주거침입
성관계
남...자?
B야 어플이랑 시티 꺼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