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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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은 미자 성인둘다 평소시에 가지고있는데 취한거나 심심상실상태인 경우는 의사능력이 없어서 무효고
미자는 행위능력이 없으니 취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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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황상.. 어찌하여
미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으면 취소'가능'이요
근데 미자도 민법에서 성년의제 케이스랑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법률행위들도 있어서 알아두는 게 좋아요
아 성년의제가 18세인데 결혼하면 민법만 되지않나요 민법때문에 법률행위 ㄱㄴ
단독으로 할수 있는 법률행위는 용돈내에 계약하는거 아닌가요? 글고 재산 받는거
미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에
취소권 행사, 임금단독청구, 유언이 있고
재산받는 게 정확히는 의무없이 권리만 얻는 걸 말해요 예를 들면 10억을 받더라도 노동과 같은 조건이 있다면 미자 단독으로 할 수 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