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한달 앞두고 대학도 '좌불안석'

Question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에 비상이 걸렸다. 앞으로 대학에서 일하는 교직원과 공무원이 사고를 당하면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에선 “대학 운영이 위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서울대·중앙대 등 TF 꾸려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대학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저마다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대와 중앙대는 총장 직속 태스크포스(TF)팀을 신설하고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서강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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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심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등 법정위원회를 비롯해 학내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위한 자체적 위원회인 캠퍼스안전위원회 등을 구성했다. 경희대는 학내 준법감사원을 통해 교무위원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두 차례 교육을 했다. 기업들의 준비 내용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에도 대학들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문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에는 학교가 포함돼 있다. 법이 시행되면 학교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교직원과 공무원이 업무 중 사망이나 중증 장애를 입으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영책임자는 학교의 급이나 설립 주체에 따라 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집을 통해 국립학교는 ‘총장 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립학교는 ‘관할 교육감’, 사립학교는 ‘학교법인 이사장’을 최고 경영자로 유권해석했다.

그런 만큼 서울대 인천대의 경우 총장이, 연세대 고려대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기타 위원회 등 행정기관의 장을 의미한다. 선진학교·한국우진학교 등은 교육부 장관, 국립국악고등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구미전자공업고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부산해사고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대학이 기업도 아닌데…”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한국교총은 ‘환영’ 입장을 내놨다. 초·중·고교 학교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교총은 상급 기관의 관리 감독 지시를 받아 사실상 사업 선택권이 없는 학교와 학교장의 처벌만 강제하는 게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며 “이번 해석으로 학교장의 부담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anta Orbi · Accepted Answer

"교직원 등이 안전사고 당하면
총장·이사장도 형사처벌 가능"

주요 대학들 대책 마련 분주
총장 직속 TF팀 꾸려 법안 검토
안전위 만들고 교무위원 교육도

교육계 "대학 경영 더 위축될 것"

중대재해법 한달 앞두고 대학도 '좌불안석'

오르비 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