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 아이들 수업 포기 어쩌나"...학원단체 '방역패스' 집단소송
2021-12-17 15:24:33 원문 2021-12-17 15:15 조회수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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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단체가 청소년 방역패스(백신접종·음성확인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비롯해 놀이공원 등 다른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학원 강사들 사이에서는 청소년 방역패스가 사실상 종사자에게까지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과 함께 17일 정부의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행정명령에 대한 본안 및 효력정지 가처분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소송을 위임받은 함인경 법무법인 강함 대표변호사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실상 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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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단체가 청소년 방역패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청소년 방역패스가 도입되면 학원과 스터디카페, 독서실 등을 이용할 때 백신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다.
이상무 함사연 대표는 "방역패스가 진정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목적이 있다면 전면 등교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 차원에서 먼저 움직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학교는 그대로 둔 채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의 학습권 만을 담보로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