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서울시 '퀴어축제 불허'에 서울시인권위 "재고하라"

Question

서울시 인권위, 서울시 불허 결정에 에둘러 '재고 필요성' 권고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법인 설립을 불허한 가운데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사실상 "재고하라"는 취지로 의결했다. 권고안은 다음 주에 확정된다.

26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시 인권위는 지난달 30일 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인권 친화적인 행정 추진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권고문 초안을 작성했다. 사실상 재고하라는 취지다.

현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도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허 결정이 '인권 친화적 행정'에 반한다고 풀이되는 이유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퀴어축제조직위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최종 불허가 결정했다. 퀴어축제조직위는 2000년부터 임의단체로 활동하다 지난 2019년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위해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했다. 2년여를 끌던 서울시는 '반대 단체와의 물리적 충돌', '사회적 갈등' 등을 이유로 최종 불허 결정을 통보했다.

영락제 · Accepted Answer

.

半黑 · Answer

그저.. 킹세훈 빛세훈 ㅋㅋㅋ

휴지도둑트로츠키 · Answer

들었죠? 7칸 이상 쓰면 잡혀간답니다~

adenosine · Answer

난 정치성향 테스트 전통지향<<진보지향 인 사상이라
100%존중가능에 신경안쓰는데
퍼레이드만 좀 양보해주면 안될까

오세훈의 서울시 '퀴어축제 불허'에 서울시인권위 "재고하라"

오르비 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