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취소, 지킬 가치 더 커”… ‘출제오류’ 법원 판단 근거는?[종합]

Question

[헤럴드경제=좌영길·박상현 기자] 출제 오류 논란이 일었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대해 법원이 출제 오류가 맞다고 결론 냈다. 수험생들이 문제를 푼 방식에 부족함이 없고, 오히려 출제 오류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문제를 반복 검토해 피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15일 오후 2시 수능 응시자 김모 씨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라 논란이 일었던 생명과학 수능 문항은 정답처리를 할 수 없게 됐다.

“동물집단, 음수(-) 불가능…정답 학생과 수학능력 차이 없다”

재판부는 생명과학 특성상 동물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일 수 없으므로, 문제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 수능 시험은 추리·분석·탐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인데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는데도 정답을 선택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수험생들에게 이 사건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에 명시된 조건의 일부를 무시하거나, 생명과학 원리를 무시한 채 답항을 고르라는 것과 다름없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수험생에게 이러한 모순을 무시하라고 요구할 수 없고, 30분 내에 20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문항의 검사를 완벽하게 해 계산을 되풀이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평균적 수험생 수준을 벗어난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Santa Orbi · Accepted Answer

법원 “동물 집단 개체 수, 음수가 될 수 없어”
“5번 정답 선택 요구, 문제 조건 무시하는 것”
“정답자- 비정답자 사이 수학능력 차이 인정못해”
“정답결정 유지 이익, 취소로 지킬 가치보다 작아”
수험생들 “실수 바로잡는 노력 해 주실 것 믿었다”

인경호탈출한아기오리 · Answer

정해진 결말

“정답 취소, 지킬 가치 더 커”… ‘출제오류’ 법원 판단 근거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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