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율 접종→방역패스 적용→반발→연기 검토 ‘혼돈의 방역대책’

Question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자 정부가 적용 시기를 길게는 석달가량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충분한 설득 없이 정책을 발표해 놓고 여론 악화로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는 ‘연기론’을 들고나온 것이어서 정부가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교육부의 ‘교육기관 방역패스 시행 개선방안’ 등의 자료를 보면, 정부는 애초 시행일인 2월1일보다 한 달가량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미루거나 고등학생과 중학생을 나눠 순차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는 유예기간 8주는 예방접종을 완료하기엔 촉박하다는 여론을 수용해 3월1일부터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방안을 내놨다. 방학 중 접종이 이뤄질 수 있게 한 뒤 새 학기 일정에 맞춰 적용하자는 것이다. 중대본은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면 청소년 예방접종 및 3차접종(부스터샷) 분위기가 경색될 수 있다”며 시기 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연령별로 방역패스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거나 학원의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만 15~18살 고등학생은 애초 시행일인 2월1일부터 적용하고 만 12~14살인 중학생은 3월부터 실시하자는 안이다. 일괄적으로 시행시기를 4~5월로 미루고, 늦춰진 기간 동안 학원 내 좌석 한 칸 띄우기 같은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실시하자는 안도 포함됐다. 2월1일부터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고 학원을 가려면 학생들은 이틀(48시간)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하는데, 음성확인서의 효력을 일주일로 연장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 연기에 대해 방역당국은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확정되지 않은 시안적 내용들을 확인해 드리는 건 혼선을 더 초래할 거라는 판단이 든다”며 “교육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여러 의견을 수렴 중이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방역패스의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일부 보완 시행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학원총연합회와 간담회를 열어 향후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부와 학원총연합회는 공식협의체를 구성하고 신속 협의를 진행해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Santa Orbi · Accepted Answer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반발이 계속되자 정부가 적용 시기를 길게는 석달가량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교육부의 '교육기관 방역패스 시행 개선방안' 등의 자료를 보면, 정부는 애초 시행일인 2월1일보다 한 달가량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미루거나 고등학생과 중학생을 나눠 순차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유예기간 8주는 예방접종을 완료하기엔 촉박하다는 여론을 수용해 3월1일부터 방역패스를 시행하는 방안을 내놨다.

청소년 자율 접종→방역패스 적용→반발→연기 검토 ‘혼돈의 방역대책’

공부를 도와주는 학습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