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들 “이재명 ‘사법고시 부활’ 발언, 시대착오적 주장” 반발

2021-12-11 08:15:35  원문 2021-12-09 14:00  조회수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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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단체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사법시험제도 부활 발언을 잇달아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9일 “로스쿨 도입 취지를 간과하고 로스쿨 제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대선후보의 ‘사법시험 부활’ 발언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지난 54년간 법조인을 배출하는 유일한 통로였던 사법시험은 법조직역의 획일화와 폐쇄화를 강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폐쇄적이고 불합리한 법조인 배출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국민적 합의를 거쳐 2009년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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