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법스팸 철퇴… 발신번호 7만개 정지·과태료 7600만원

Question

정부가 유관 기관 등과 협력해 불법대출 스팸 합동단속에 나서 스팸 발신번호 약 7만개를 정지시켰다. 아울러 전송계정(ID) 627개를 접속차단 조치했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15개사에 과태료 7600만원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10일 서울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방송통신사무소 등 3개 기관은 지난 6월 말부터 '신속한 스팸 전송차단'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방통위 측은 "올해 상반기 불법대출 스팸 신고는 582만건에 달했고 이 중 은행사칭 불법대출 스팸은 지난 1분기 16만건에서 2분기 29만건으로 급증했다"며 "이는 스미싱·보이스피싱으로 이어져 국민들의 금전적 피해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대출 스팸 발신번호 6만9829개를 이용제한하고 ID 627개를 접속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인터넷전화(VOIP) 사업자 3개사와 문자재판매사업자 11개사, 문자중계사업자 5개사 등 총 19개 사업자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15개사에 과태료 7600만원을 부과했다.

━ KISA, 신고내역 분석해 스팸 발신번호 약 3만개 정지… "단속 이후 스팸 신고 ↓" ━

Santa Orbi · Accepted Answer

KISA, 신고내역 분석해 스팸 발신번호 약 3만개 정지… "단속 이후 스팸 신고 ↓"

방통위, 불법스팸 철퇴… 발신번호 7만개 정지·과태료 7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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