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컴퓨터로 위조한 문서 촬영해 파일로 보내도 문서위조죄"
2021-12-10 16:09:36 원문 2016-10-16 06:47 조회수 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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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로 만든 아파트 매매계약서나 법원 조서로 자신이 돈 갚을 능력이 있다고 믿게 해 8억여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변호인은 실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게 아니라 이를 찍은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 등으로 보냈기 때문에 문서 위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 혐의에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단독 김형훈 판사는 지인에게서 총 8억 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35살 박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의 지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수천만원씩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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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가 보인다 보여"변호인은 실제 문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게 아니라 이를 찍은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 등으로 보냈기 때문에 문서 위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들 혐의에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캬
ㅋㅋㅋ
실제 문서가 아니라 컴퓨터 화면을 찍은건데 이것도 성립하려나
제3자는 구경만 하면 됨그건 맞죠
근데 요즘 드라마 로스쿨보고있어서 따져보고싶었어요 ㅋㅋ
위조한문서가아니라 컴터화면이라 성립안된다던데.. 스랖피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