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실 칼럼] 인공지능 때문에 기본소득 필요하다고?

Question

“다음 세대는 지금보다 몇 배 생산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게다가 50년, 어쩌면 60년간 생산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5세에서 20대 초반까지 낡은 교육 시스템으로 긴 인생을 버티라는 게 말이 되나.” 미누시 샤픽 영국 런던정경대 교수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제기한 문제다. 그가 세대 간 심각한 형평성 이슈로 꺼낸 이 문제는 다음 세대가 저출산 고령화 속에 인공지능(AI)과 공존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바로 와닿는다.

기술은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 진화한다. 문제는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다....

기술은 사회와의 상호작용 속에 진화한다. 문제는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다. 역사는 이럴 때 경계해야 할 세 가지 오류를 가르쳐주고 있다. 먼저 AI는 별게 아니라고 폄하하는 부류다. ‘기회의 창’을 닫는 패배자를 자초하는 길이다. 다음은 AI로 혁신이 금방 현실이 될 것처럼 과잉 기대를 부추기는 부류다. 버블을 낳고 겨울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AI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총수요가 급감하고 경제가 파탄난다며 공포를 조장하는 부류다. 역사는 이들의 손을 들어준 적이 없다.

대선이 뜨거워지면서 AI가 곳곳에서 소환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디지털 대전환을 이끌겠다”고 하더니, 다른 쪽에 가서는 “AI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다. 기본소득은 언젠가의 문제”라고 말한다. 디지털 전환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헷갈린다. 역사 인식이 없기로는 여야 따질 것이 없는 게 이 시대의 비극인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여당 후보가 갖는 무게감을 생각하면 넘어갈 수 없는 대목이 많다. 미국 디지털 기업의 창업주나 최고경영자(CEO)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데 국내 기업인은 뭐 하느냐는 인식부터 그렇다. 한국 기업인은 더 이상 누구를 추종해야 할 위치에 있지 않다. 사대주의부터 버리는 게 좋겠다.

본론으로 들어가 AI 시대엔 일자리가 없어지고 수요가 사라지고 시장이 고갈된다는 주장은 그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AI로 대체되는 일자리만 있다면 또 모르겠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고 기존 일자리도 생산성이 높은 쪽으로 진화할 것이란 생각은 안 하는 모양이다. AI로 일자리 총량이 줄어들고 불평등이 더 심해질 것이란 설득력 있는 전망을 본 적이 없다. 지금 디지털 전환을 서두르자는 이유도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고 생산성이 올라가고 신수요·신시장이 출현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 아닌가. 죽은 카를 마르크스가 환생한 것도 아니고 AI 시대 자본주의 종말론 같은 주장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성급한 기본소득 논란이 위험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재원이다. 탄소세를 생각한다면 번지수가 잘못됐다. 에너지 전환·탄소중립은 엄청난 고통과 부담을 수반한다. 탄소세를 도입해 그 돈을 오로지 탈탄소에 투자해도 모자랄 판이다. 대안으로 AI가 일자리를 없앤다는 이유로 로봇세나 데이터세 얘기가 나오지만, 이 세금은 탄소세와 성격이 다르다. 촉진해야 할 디지털 전환의 발목을 잡을 위험성이 그것이다. AI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 대응이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앗아가고 말 것이다. 언론이 비판만 한다고 하니 대안도 제시하겠다. 여당 대선 후보는 ‘전환적 공정성장’이란 구호를 들고나왔다. 성장하려면 전환해야 하고, 전환하려면 공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환기에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기회를 가져야 한다면, 가장 필요한 공정은 교육을 통한 ‘기회의 리세팅’일 것이다.

Santa Orbi · Accepted Answer

기술진보 둘러싼 세 가지 오류
기본소득 논쟁, 출발부터 잘못
여·야 모두 역사 인식 없어

대전환기엔 기본소득 아니라
새로운 기회 '리세팅'이 공정
'교육→전환→성장'으로 가야

안현실 AI경제연구소장·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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