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수' 폐업 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할 수 있다

Question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집합 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상가 임차인은 폐업 시 임대차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폐업한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주인이 주방용품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9일 “코로나19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상가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권을 인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상가 임차인이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는 등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 해지 시 임대인은 목적물 회수 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 차임 회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개정안은 법 시행일 당시 존속 중인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임대인이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Santa Orbi · Accepted Answer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집합금지·제한조치 3개월 이상 받은 상가 해당

'코로나19 특수' 폐업 상가, 임대차 계약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오르비 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