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시험 못본 확진자, 국가가 배상해야"…첫 판결

Question

기사내용 요약지난해 11월 임용고시 응시 허용 안돼 44명, 한명당 1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1심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 지급해야"[서울=뉴시스] 박현준 기자 = 지난해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확진 수험생 44명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지숙)은 임용고시 수험생 44명이 지난해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면서 1년간 수험생활을 다시 해야 하는 것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와 수강료, 교재비, 생활비 등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500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 총 규모는 6억6000만원이다.

수험생 측 현지원 변호사는 이날 판결이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코로나19 발생 이후로 (국가시험 관련) 국가 배상 손해배상 소송 청구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수험생들은 교육 당국이 확진자가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법에 명시된 조치를 넘어서 위법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다른 시험과 비교해 볼 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Santa Orbi · Accepted Answer

지난해 11월 임용고시 응시 허용 안돼
44명, 한명당 1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1심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 지급해야"

평가원장 강태중 · Answer

드디어 옳은판결 하나 하는구나

No.99 Aaron Judge · Answer

ㄹㅇ

​​​​​​​​​​​​​​진순​ · Answer

고작 천으로 되나..?
1년을 더 박아야 하는데

"교원시험 못본 확진자, 국가가 배상해야"…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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