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D-50'…교육계 반발에 처벌대상에서 학교장은 빠진다

Question

[중대재해처벌법 학교의 경영책임자…공립은 교육감, 사립은 이사장, 국립은 장관]

학교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에서 최종적으로 빠졌다. 대신 학교 유형별로 교육감과 장관, 이사장이 경영책임자를 맡아 중대재해 예방업무를 총괄한다. 이들 경영책임자는 규정 위반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까지 받는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달 27일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 등을 규정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법 제정 당시 교육계의 반발에도 중대산업재해 대상에 학교가 포함됐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학교의 경영책임자를 누구로 규정할지도 주요 쟁점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명시한다. 학교장도 학교의 경영책임자 후보군이었다.

골드빛 오리비 · Accepted Answer

중대재해처벌법 학교의 경영책임자…공립은 교육감, 사립은 이사장, 국립은 장관

Hawkins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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