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北피살 경위 밝혀라" 판결에 靑 항소…유족 "뭘 숨기나"
2021-12-06 17:09:18 원문 2021-12-06 11:09 조회수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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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지난달 "정부는 유족들에게 군사기밀을 제외한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청와대와 해양경찰청이 모두 항소한 것으로 6일 파악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12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해양경찰청장,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가안보실 정보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 '군사분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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