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진단 탈락' 도내 7개 대학 구제 험난

Question

국회 구제대상 27곳 중 13곳만 선정하기로…지원 규모도 감소 도내 미선정대학들 “선심성정책이자 대학간 분열 유도하는 꼴”

속보=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미선정 대학 중 13곳이 구제된다. 미선정 대학은 전국 54개 대학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당초 절반인 27개 대학의 추가 지원을 합의(본보 11월 17일자 1면 보도)했으나 본회의를 거치면서 지원 규모가 축소됐다. 교육부는 지난 3일 2022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이 89조6,25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미선정 대학의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은 320억원이다. 일반대 6개교는 평균 30억원, 전문대 7개교는 평균 20억원씩 지원을 받는다. 앞서 선정된 일반대가 50억원, 전문대가 40억원의 지원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차등 지급이 이뤄지는 셈이다.

미선정 대학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추가 지원 대학 선정 방식은 교육부가 “별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발표되지 않았다.

국회 교육위의 심의 결과가 뒤집어지고 구제 대학 규모가 절반으로 쪼그라들자 도내 미선정 대학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도내는 가톨릭관동대, 상지대 등 일반대 2곳과 강릉영동대, 세경대, 송곡대, 송호대, 한국골프대 등 전문대 5곳이 미선정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A전문대 관계자는 “애초 50% 구제에도 형평성에 대한 불만이 고조됐는데 이를 더욱 줄이겠다니 일부 대학만을 위한 선심성 정책이자 대학 간 분열을 유도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지난달 국회 교육위가 합의한 50% 구제안에 대해서도 “미선정 52개교 전체에 대한 재도전 기회 부여와 사업비 증액을 촉구한다”며 반발했다.

골드빛 오리비 · Accepted Answer

국회 구제대상 27곳 중 13곳만 선정하기로…지원 규모도 감소

도내 미선정대학들 “선심성정책이자 대학간 분열 유도하는 꼴”

a/d · Answer

우리 관동대도 있네ㅜㅜ

평가원장 강태중 · Answer

잠깐 가톨릭관동대하고 상지대 ? ㅎㄷㄷ

`역량진단 탈락' 도내 7개 대학 구제 험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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