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민 학생부 제출거부 논란' 조희연 고발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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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법세련 "내일 서울중앙지검에 조희연 고발" 교육청, 조민 학생부 제출 거부 논란 일어 국민의힘 항의…"대법원 판결 기다릴 예정"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제출 거부 논란이 일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오는 6일 오전 11시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한다. 고발에 앞서 법세련은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 등 교육단체들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앞서 고려대는 조민씨의 입학 취소 심의를 위해 한영외고에 학생부 사본을 요청했고, 조 전 장관 측이 학생부를 제공하지 않도록 요청하자 한영외고는 교육청에 학생부 사본을 제공해도 되는지 유권해석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청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항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학생부 사본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골드빛 오리비 · Accepted Answer

법세련 "내일 서울중앙지검에 조희연 고발"
교육청, 조민 학생부 제출 거부 논란 일어
국민의힘 항의…"대법원 판결 기다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