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자판기에서 커피는 나오지 않는다

2021-12-04 22:40:54  원문 2017-06-13 12:16  조회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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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나라 이슈페이퍼] 한국 생활보장체제 전환을 위한 3대 과제 [홍경준 사단법인 좋은나라연구원 이사장]

196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 전개된 한국의 개발국가형 생활보장체제는 이미 해체되었지만, 이 체제가 남긴 문제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보장체제 자체의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체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다른 체제로의 전환은 정책의 변화나 정부의 교체보다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체제 자체의 변화는 사회경제 연합의 교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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