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이어 시민단체 예산도 되살린 서울시의회

Question

與주도 시의회의 예산 뒤집기… 오세훈 정책은 줄줄이 제동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며 대폭 삭감한 내년 시민단체 민간위탁 관련 예산을 대부분 되살리고 있다. 반면 오 시장이 새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예산안을 두고 시와 시의회가 정면 충돌하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시의회는 1일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NPO(비영리법인) 지원센터, 서울혁신파크 등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조성한 곳에 주던 예산을 잇따라 예년 수준으로 되살렸다. 모두 오 시장이 예산을 삭감했던 사업이다. 반면 취약 계층을 위한 무료 온라인 강의(168억원), 오 시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진하는 기본 소득의 대항마로 내세운 ‘안심 소득’ 시범 사업(74억원) 등 주요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시의회는 전날 서울시가 123억원 삭감한 내년 TBS(교통방송) 출연금을 오히려 올해보다 13억원 더 늘려 책정했다.

이번 ‘예산 전쟁’은 지난달 1일 오 시장이 총 44조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을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그는 “관행적이고 낭비가 컸던 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시절 추진돼 특정 시민단체 등 민간에 맡겼던 사업 상당수가 감축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민주당이 110석 중 99석을 차지한 시의회는 시가 삭감한 시민단체 민간위탁 관련 예산을 되살리고, 오 시장이 새로 짠 예산은 삭감하는 ‘뒤집기’에 나선 것이다. 양측의 입장 차가 커서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날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서울시가 지난달 삭감한 주요 민간 위탁 사업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되돌렸다. 상당수가 박 전 시장 때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지만, 투입된 예산에 비해 효과가 작거나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는 평가를 받아 시가 예산을 크게 깎았던 것들이다. 행자위 위원 12명 중 11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골드빛 오리비 · Accepted Answer

與주도 시의회의 예산 뒤집기… 오세훈 정책은 줄줄이 제동

미완의 아보카도 · Answer

사견임을 전제로 그 동안 진행해온 방만한 예산 집행 + 코로나 시국으로 과도한 재정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데 이제 시의원, 구의원 등 지방 자치 제도 및 비례 대표 국회의원들을 되도록 줄이거나 장기적으로 없애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합리적인 선택일거라고 생각함.

TBS 이어 시민단체 예산도 되살린 서울시의회

오르비 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