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물 검색차단 세계최초 시행

Question

[10일부터 주요 포털 SNS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불법촬영물 검색 결과·연관검색어도 삭제해야

서버 증설 어려워 6개월간은 계도 및 이행계획 점검]

오는 10일부터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포털 사업자 등은 이용자가 검색하는 정보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할 경우 검색 결과가 보여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오는 10일부터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가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갖는 사업자는 웹하드 사업자를 비롯해 매출액 10억 원 이상 또는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을 보유한 SNS, 커뮤니티,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포털 등의 기업이다.

이에 따라 제목필터링이나 문자열 비교방식 등으로 이용자가 검색하는 정보가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는 상시적으로 이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법촬영물 등의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검색할 경우 해당 정보가 검색결과로 보여지지 않도록 제한하고 관련 단어가 연관검색어로도 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골드빛 오리비 · Accepted Answer

[10일부터 주요 포털 SNS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불법촬영물 검색 결과·연관검색어도 삭제해야
서버 증설 어려워 6개월간은 계도 및 이행계획 점검]

​​​​​​​​​​​​​​진순​ · Answer

이걸 어케하노

Hyped · Answer

불법촬영물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함?ㅋㅋ

신님 · Answer

중국 따라하기 프로젝트 진행하나 개쩌네 ㄷㄷ

정부,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물 검색차단 세계최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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