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尹공약 비교분석]李 기본소득·이대남 맞춤 尹 자산형성, 공정입시 전면

Question

기본소득·정부역할론에 방점 찍는 李 청년기본소득 200만원 지급 기본주택에 청년 우선배정 모병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청년표심 의식한 공약 내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청년들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그의 주요 공약인 ‘기본 시리즈’ 안에서 풀려고 한다. 그의 경제 공약에 흐르고 있는 ‘큰 정부론’이 바탕이다. 구체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을 공략하기 위한 모병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으로 나타난다.

이 후보의 청년 공약은 대부분 기본소득·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 안에서 파생된 형태다. 청년 기본소득 지급, 기본주택 청년 우선 공급 등이 대표적인 예다. 청년 기본소득은 임기 내 19~29세 청년들에게 연 2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지난 29일 호남 순회 중 조선대학교 학생과 대화에서 "청년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지원금을 줘서 자기 실현도 하고 책도 살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는 것이 낭비인가"라고 반문하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임기 내 10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기본주택에 청년 우선 배정을 약속했다.

현재 청년층이 겪고 있는 문제가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라는 판단 아래 ‘펀드 조성’ 등 국가 투자를 대폭 늘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대책도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벤처투자 대폭 확대 및 대규모 펀드 조성 ▲기술혁신형 기업 창업 연 30만개 달성 ▲데카콘(기업가치 10조 이상) 기업 육성을 위한 메가 테크펀드 조성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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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尹공약 비교분석]李 기본소득·이대남 맞춤 尹 자산형성, 공정입시 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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