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군복무에 대한 저의 생각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분명히 수혜계층이 존재하는 것이라 행동으로 나서서 바꿔야하는

그냥 표팔이용 정책이라 생각했었는데..

군대유지가 안 된다는 전문가의견이 많더라구요...

군부심 가지고 살아가는 군필 아재들이 의외로 반대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군복무는 어려울거같은데 신체적 능력차이가 존재하는건 사실이니까 여성 대체 의무복무제나 뭐 다른 방향이 있어야핥ㅅ

ㅇㅈ

여성중에 상위1%가 남성평균보다 낮을거같긴한데 복무가 가능한 사람은 복무를 하는건 찬성인데 미달되는 대부분의 여성은 어찌할지 논의가 필요한게 현실적일듯 차라리 군의무제를 끝내는게 더 합리적임

통일하면 휴전중인것과 달라지나요? 어차피 한국은 일본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해서 항상 전쟁으로부터 위험한건 북한이 있나 없나 똑같아요

또한 키로 4급받는 분들도 상당할거같은데

혹시 그 제도에대해서 전부 알고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저희 1-3급이 군대를 가는데 그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성을 판별하면 얼마나 통과할거같아요? BMI로 4급받는 인원만 상당할텐데요

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제가 살면서 저보다 마른 여자 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돈데 3급받았습니다

키 165에 몸무게 50인 사람도 눈 때문에 3급 받았지, 몸무게는 정상이었음ㅋㅋ

그냥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모병제로 갔으면 한다..

모두가 불행해지지 않을까요

적어도 강제로 끌려가지는 않을테니까요....?

군대는 안 가고 중국 북한 러시아로 가겠네요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전 진짜 군대 소리만 나오면 치가 떨려서 되도록 군대 언급 안하는편....

수정하셨었네.....북중러라....흠....

징병제와 모병제시 어떤 군사력 약화가 있는데 그러시는거임?

장난하세용?

몰라서 묻는거에요 차이가 있으니 주장하시는거자나요 현대전에서 징집병이 모집병 즉 직업군인보다 전투력에서 나은게 뭐가있는지?

숫자요 숫자

총이고 나발이고 총이 10000개가 있는데 총 10000개를 운용할 병력이 부족한 상황이라잖아요 지금이 ㅋㅋ
전병력 기계화는 미국도 못하는건데 징병제 안하고 뭐 어쩌란거임 ㅋㅋ 지금있는 병기들 운용할 병력도 없다는데 모병제로 사람더줄여요?? 터미네이터 개발 완료함??

병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라크전에서 고생한겁니다. 이라크전은 명백한 실패사례인대 그걸 예시로 드시면…

걸프전 생각하신듯

님 모병제하면 군대갈생각있어요? 전 절대 안 갈건데

이미 군필자라서 안가요ㅋㅋㅋ

그렇게 대우 잘해주는 미국이 5퍼를 맞추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모병제 하면 병으로 갈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영국, 프랑스는 지원율이 2퍼인데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지원을 한다고 해도 대충 때려보면 16만명지원하는거에요. 그러면 공군이나 해군은 기술군이니까 감축하면 안되고 육군을 엄청나게 줄일텐데 공군, 해군 각각 6만 5천씩이면 육군은 3만명이에요. 아무리 현대전이라고 해도 절대적인 군은 필요하죠 3만 가지고 뭘 대비합니까,,
이것도 미국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원한다는 가정이지 이것보다 더 안나올 가능성이 99퍼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아무리 현대전이 첨단화되고 재래식 무기의 영향력이 줄어들었다해도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상 산악지형이 70%이기에 첨단 무기로 전세를 유리하게 만들 수는 있어도 전쟁을 종식시킬 수 없고 보병을 통해 잔적소탕, 중요 시설 점령, 점령지의 치안 유지, 적 지휘부 점령 지휘관 사살등의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영토 보호와 치안 유지가 이루어집니다.
이 외에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경계작전수행, 국가•군사 중요시설, 보호시설 방호, 국지도발&테러 상황 발생시 잘 훈련된 보병부대의 유무는 국토 방호,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전투력 측면에서 보병이 약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낮다라고 하는건 편협한 시각에서만 보병을 바라보는것 같네요.

수요 절대 못채워요

갑자기 기분 ㅈ같네

우리도 얼마안남았다

피할수없음
한 해 츨생아 30만도 안되는데
대충 남자애 15만이라 치면
다 끌고가도 답이 안나와요
그렇다고 무작정 줄일수도 없고....획기적으로 인력 대체할수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는 이상

그냥 군대 보내지 말고 지금처럼 가만히 냅둔다도 아니고 여자도 군대 들어가서 같이 교육을 받자.. 이것도 잘 모르겠고 일단은 적어도 여성분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는 교육을 받아야 할 것 같음. 예를들어 총을 쏘는 방법이라든가, 기본적인 무술, 대피 요령 등 본인과 본인 주위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정확히 제가 명시했는데
군대 보내지 말자는 아니고
군대 들어가서 같이 교육을 받자 이건 아직 잘 모르겠다고.
보내지 말자고 한 게 아니에요. 군대를 가는 이유를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그저 본인이 남자로 태어나서 군대를 가는 상황 자체가 되게 역겹고 이 비난의 화살을 여성이 군대에 가지 않는 것으로 돌려 마치 같이 군대에 가야 평등하다고 생각하시는거죠. 근데 여성을 무조건적으로 같이 군 복무를 하게 해야한다...이건 신체 등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하는게 맞아요. 당신 논리대로라면 요즘 여경 사건으로 큰 이슈들이 터지고 있는데 체력, 정신력 등의 모든 요소에 있어서 동등한 조건으로 경찰을 뽑지 않고 뽑는 남자와 여자의 수를 동일하게 맞춰서 뽑아야 한다.. 이 말과 거의 동치라는거죠.

예시를 맞게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보면 되게 비약이 심하기도 한데,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남자로 태어난 이상 군대에 가는 건 어쩔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을 취합해 본 후 여자들도 군대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할 수도 있구요. 근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여자도 무조건 군대에 가야 한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대신 남자가 약 2년 동안 군대에 복무하면서 나라를 위해 바친 시간들은 보상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 군대 여러 가지 부조리나 시설 환경 등 처우에 대한 개선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저도 남자로 태어났고 공익 판정 받지 않는 이상 현역으로 군대가는게 굉장히 싫어요. 아직도 군대에서의 처우에 대한 문제나 여러 가지 부조리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걸 과연 여자도 같이 '이 뭣같은 군생활을 느껴봐야한다!'라고 생각하는게 옳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군대가 지금처럼 다쳐도 나몰라라 하는 곳이 아니라, 특급 호텔 정도의 시설에서 매일 뷔페처럼 아침 점심 저녁이 나오고 모든 부조리가 사라지고 잘 챙겨준다면 그래도 같이 가셔야 한다고 주장하실지 저는 모르겠네요.
우리는 나라를 지키러 군대에 가는거에요.

정말로 본인이 징집인구 감소 때문에 여자도 군대에 가야한다는 생각이셨으면 "대체 여자가 뭐라고 그런 특혜를 받냐 ㅅ발 진짜" 이런 말을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신체적으로 일렬로 줄 세워서 뽑는 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제가 신체 등의 여러 조건에 대해 생각을 한 후 합리적으로 뽑아야 한다고 분명 적어놨는데 이해를 못하신 것 같으세요. 징집 인구 감소로 인해 무조건적으로 여성이 징집의 대상이 되어야만 하고 이외의 대안이 없으면 저는 찬성해요. 뭐 역하느니 어쩐다느니 당신하고 싸울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뭐. 이 이후로 댓글더 달지는 않겠습니다. 더이상 시간낭비하기 싫네요.

근데 지금 어차피 남침 못하지 않아요? 쟤네들이 핵 만들고 쏴재껴봤자 주한미군 있는 상태고 전쟁 발발하면 UN군이 도우러 올거라 어차피 북한이 질게 뻔한데

전쟁으로 통일하는 기회는 2017년을 기점으로 사실상 끝났어요

맞음 시간 문제인데 언제냐가 문제지

군필인데 부대내 여군들 군생활 잘만 합니다

군포를 내야함

이것도 그런데 저출산 문제좀 어떻게 해줬으면.. 이대로 가면 30년대에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감 ㅈㄴ 무서움

저희에겐 조선족과 무슬림들이 있습니다!ㅋㅋ

현역은 모르겠고, 몸 불편한 남자들보다 훨씬건강한 여자가 대부분인데 왜 굳이 그런 남자들 굳이 공익으로 보내는지 모르겠음

맞는 말씀이십니다

솔직히 남자 임금 현재보다 2배이상으로 주고 남자만 징병하는 게 국방부나 직업 군인이나 편함. 근데 나는 요새 하도 평등 평등 거려서 군대만큼 남녀차별 심한 건 없다고 봄. 남자가 생물학적이나 사회적으로나 평균적으로 여자보다 오래 못 사는 데 2년이나 희생함. 150 정도 주면 여자들 본인들이 보내달라고 할 것 같은데. 사실 5년 안에 사병 임금 100만원은 여성징병제를 위한 것이 아닐까.

징병제안에서의 모병제인 해공군도 요즘 인력부족 시달리는데 전군 모병제하면 육해공 모두 멸망함
모병제 하자는 사람들 말 보면 육군위주로만 생각하는듯

어짜피 군사력? 현역분들께는 죄송하지만 폰주고, 먹을거 다먹고, 훈련도 다른나라엔 비해 비교적 안하고 군기자체가 빠저있는데 실전온다? << 국군은 개털릴게 뻔한데 여자가 있어서 군사력 딸릴거라는 전문가는 뭐임 ㅋㅋ 이사람들은 5급 기준을 모르나?

난 군대 다녀오고 공부해서 유학간뒤 한국 뜰꺼임
절대로 내 자식은 여기 살게하고싶지 않음

근데 적어도 여성징병이 군사력을 늘려주니 징병해야된다->단순히 이렇게 말하는건 무의미함.
동일 비용으로 미사일을 사든가 시설을 만들던가 해도 군사력은 늚. 당연히 비용을 들이는데 군사력이 안늘수가 있겠음?
중요한건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했을때 타 선택지 대비 여성 징병이 최선이라는 근거를 제시하는것. 특히나 여성 징병에 드는 비용은 정말로 막대하니까

일단 헌법에 제시된 국민의문데?

전 분명히 군사력과 관련된 주장에 대해 답했음.
글 제대로 읽으십쇼

가지 않아야할 특별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한다는거지. 일단 의무니까.

가야할 이유는 이미 거기에ㅜ있는거고

이해를 못하신거 같은데
'군사력 증진을 근거로 여성 징병을 주장하려면', 타 선택지와의 비교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고 분명히 써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 현재 군 규모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그에 따른 효용vs 미사일 구매가 주는 효용을 비교해서 만약에 미사일 구매가 주는 효용이 크다고 징집규모를 줄이는 건 아니잖아요 군대가 그렇게 효용 비용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집단은 아닙니다

윗분한테 댓이 안달려서 여기에 쓰자면,
넵 모든게 군사력의 측면에서만 평가되지 않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군사력의 측면에서 평가하는 경우, 이렇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걍 니가 맥락이나 대화의 대전제 이해못하는거 같은데 헌법에 적시된 국민 의무를 이행시키는게 그럼 무의미하냐?

허수아비 논법에 대한 변명이 고작?

a이면 b이다. 를 반박하려면 a이면 b가 아닌 이유를 설명해야지
c이면 ~다를 주장하면 나보고 어쩌라는건지ㅋㅋ
내가 여성징병 하면 안된다고 반대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헌법에 적시된 국민 의무는 '국방의 의무'이고 이건 여성도 아예 안 지는건 아님. 국방세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님이 말하는건 '병역의 의무' 이고 이건 대한민국 남성만 해당되어 있음
그래서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한다 ! 이건 평등권 쪽으로 가는게 맞는데 이제 여기에선 논란이 좀 생김... 자세한 건 헌법재판소 병역법 위헌 심사 찾아보셔요

최전방 경계 인원의 절대적인 수가 줄어드냐 마냐가 중요한건데 미사일이고 뭐고 의미 없지 않나요... 당장 올해만 해도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한테 경계 다뚫렸는데 추상적인 시설, 기술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더

근데 현역병인데 여성 징병...은 잘 모르겠음 걍 ㅈ소보내서 강제노동시키는건 찬성

현역은 남자만, 공익은 둘 다. Why not?

그놈의 신체능력차이, 4급어쩌고 듣기싫고 공익도 꼬우면 4급 5급맞는 애들보다 신체능력 후달리는거 입증해줘야지 여자들이

그렇게 간단한일은아님.
예를 들어 동일 기준으로 신검을 했을때,
A 그룹 9할 현역, 1할 공익
B 그룹 1할 현역, 9할 공익
인 경우,
신검 행정처리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고려해서, B 그룹의 신검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임. 왜냐면 그만큼 효율이 안나오니까
이게 '여자가 신체능력이 딸린다'의 의미임.

여자 현역을 안하고(현행 부사관체계) 공익vs면제로만 신검을 진행해도 그럴까요?

정확히 어떤 방식을 말하시는건진 모르겠으나
결국 신검은 똑같이 하니까 소모 비용, 인력은 비슷하겠죠

이점은 정확친 않습니다

저는 공익을 남자만 가는 이상한 상황에 대해 지적한 겁니다. 국방의 의무라기엔 그냥 공무원의 노예인데, 이걸 굳이 남자만 할 이유도, 4급 이하가 징집될 필요도, 그럴 업무도 아니라는거죠.
공익 제도가 유지되고, 남자들이 계속 가야한다면 여자도 당연히 공익을 가야한다 생각해 말하는 겁니다.

1.남녀차별의 관점에선, 그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제 개인적인 입장에선, 그 비용만큼의 국가 이익이 나올게 아니라면, 그 돈으로 기존 징병자 복지를 해주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국가 이익이 그정도 나오겠느냐? 이건 함부로 말할 순 없어보입니다.)
3.사회적 비용의 관점에선, 남자 공익은 이미 현역을 솎아내기 위해 이루어지는 신검에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여자 공익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일 것입니다.
이 차이가 정말로 여성 공익을 막을 타당할 이유가 되느냐? 라고 하면 그건 일단은 각자 판단하기 나름일것 같습니다.

근데 애초에 공익제도가 국가 경제에 엄청난 이바지가 되나요? 그냥 현역쓰긴 싫은 애들인데 면제하자니 아깝다는건데

댓글 쭈욱 읽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대강 이해가 갑니다.
요약하자면 '여성 징병을 하는데에 있어 그들을 선별하는 과정과 징집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소모되는 경제적 비용'과 동일한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첨단 무기 개발, 기술 개발등) 투자했을때 얻는 전투력 증진의 효과가 더 크다면 여성 징병을 하는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니 굳이 해야할 이유가 있을까? 라는게
님의 주장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1. 일단 현재 논의되는 여성 징집에 대한 사안은 현재의 남성 징집 대상자의 수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가까운 미래의 남성 징집 대상자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어(현재의 반도 안되는 수준) 도저히 20대 남성 징집 대상자의 수만으로는 국방이 불가능하니 나오는 사안입니다.
이부분을 생각하면 님이 말하시는 남녀 징집 대상자들을 선별하고 훈련하는데에 소모되는 비용은 현재 남성만을 선별하고 훈련하는 비용과 같거나 그보다 조금 부족하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남성만을 징집하고 훈련하는 비용도 국가 전체 예산을 기준으로 본다면 크게 부담되는 비용도 아닙니다. 쉽게 말해 차이 없거나 남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현 남성 징집 인원 수가 미래의 남녀 징집 인원 수보다 많기 때문이죠.

2.전투력 증진의 측면도 일리가 있는 말이지만
촤소한의 국방 인력이 존재했을때에나 들어맞는 말입니다. 미래에는 국토를 방어하고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할 최소한의 병력이 없기에 여성 징집을 필요로 하는겁니다.
또한 군대는 전투병과만 존재하는것이 아닙니다. 군대는 보병 포병 기갑 항공 방공 정보 같은 전투병과 외에도 화생방 병기 병참 수송 군사경찰 의무 군종 등등의 비전투병과도 존재합니다. 현재는 남성만이 전투 비전투병과를 다 담당하지만 여성 징병이 현실화되었을 경우 남성이 전투 병과를 여성이 비전투병과를 담당하는것이 효율적이고 대부분의 여성 징병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 역시 동일합니다.
전투력이 부족한 여성을 징병해도 효율적으로 배치를 한다면 훨씬 강력한 전투력 증진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설혹 1,2의 경제적 관점에서 여성 징병이 타당하지 못할지라도 수십년동안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며 여성들은 속칭 안보 무임승차로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는 여자들은 애낳는다는 핑계거리라도 있었지만 말 안해도 한국의 출산율 아시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남성들에게만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라는 것은 글 작성자분도 언급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4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명백한 남녀차별입니다. 남성 징병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일지라도 남성만 독박병역을 수십년간 하는것은 21c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국 반발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윗분한테 댓이 안달리는데,
넵 저도 동의합니다.
제가 언급한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만약 불가피하다면, 여성 징병을 해야만 할 것이고, 이런 시기가 멀지 않은 미래에 도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쓴 글은, 이에 대한 수많은 주장중 어떤 류의 논증이 유효하지 않은가, 에 관한 것입니다(정확히 말하자면, 어떤 것에 대한 판단 없이 어떤 것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주장이 현실과 더 가까운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두번째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 또한 상당히 중요하지만, 저는 전자의 중요성 또한 잘 알기 때문에 전자에 대해서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 저한테 왜 여성 징병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것은 제 주장에 대한 반박과는 큰 연관이 없어보입니다.

그렇게 보면 남성 공익을 줄이는 방향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게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 싫으니 이 상황인거겠죠? 사람은 한번 꿀빨면 못잃습니다

그정도로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여성 공익이 더 어렵지 않을까요
쨋든 아랫분땜에 살짝 화나서 더 쓰자면
저는 여성 징병이든 공익이든 특별히 반대하는 바가 없으니 헌법이니 뭐니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보고 헌법의 관점에서 뭘하라는건지 모르겠네요, 찬성측 주장을 지적하는 것과 반대주장을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쓴 글들은 분명히 전자에 속합니다.

경제적 대안 비교에만 매몰되어서 국가와 헌법이 갖는 의미에 대한 관점이 사라진듯

ㄹㅇ.. 애초에 공익제도는 인권에 어근난다고 하죠

아 장교는 해도 미천한 사병은 하기 싫으시다고 ㅋㅋ

근데 이런거 우리끼리만 떠들어서 뭐함 ㅋㅋㅋ

그냥 방위산업체 보내서 월급7만원주면서 강제노역 시켜야함.

근데..여자 군대보내자고 주장하는 정치인은 여자들한테 인기가 매우매우 떡락할텐데 총대매고 군대보내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까?

걍 여성징병안할꺼면 여성군간부,경찰,소방관 싹다 짜르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