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만명 요청시 의견수렴 거쳐 대입정책도 조정한다

Question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내년 7월부터 일반국민 10만명 이상이 요청하면 국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대학입시 정책 등 교육정책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정책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500명 이내의 국민참여위원회도 구성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는 지난 7월 제정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법)의 시행령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초안을 마련, 권역별 토론회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국가교육위는 10년 단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국가교육과정 고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등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다. 내년 7월21일부터 법이 시행된다.

국가교육위법은 교육정책 수립에서 교수, 교사 등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국민의 참여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의견을 수렴·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게 대표적이다.

시행령 초안은 '90일 동안 10만명 이상'의 국민이 요청하면 국민의견수렴을 거쳐 해당 교육정책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국민 요청'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일반국민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교육정책은 대학입시 등 모든 교육정책이 해당된다. 국가교육회의 관계자는 "30일 동안 10만명인 입법청원과 30일 동안 20만명인 청와대 국민청원보다 조건을 완화했다"고 말했다.

골드빛 오리비 · Accepted Answer

국가교육위법 시행령 제정 착수…권역별 토론회
학생·학부모 포함…500명 이내 국민참여위 구성
오르비언들이 가면 되겠군

국민 10만명 요청시 의견수렴 거쳐 대입정책도 조정한다

오르비 캐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