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식 학교방역 지원…인력 예산 100억이나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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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학생들이 등교할 때 발열체크와 소독, 급식 지도 등을 위해 학교에 방역인력을 지원하는 예산이 올해 100억원이나 집행되지 않았다. 일부 시·도 교육청은 교육부가 수요조사를 할 때는 신청하지 않고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상한 풍경'을 연출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코로나19 학생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전면등교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지원이다. 교사가 학생 지도에 전념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28일 정의당 강은미·이은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1년 1·2학기 학교 방역인력 현황'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학교방역인력 지원을 위해 1학기 567억원, 2학기 380억원 등 총 947억원을 시·도 교육청에 지원했다.

1학기는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에서, 2학기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고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수요 조사를 통해 학교방역인력 인건비의 20%(2학기) 내지 30%(1학기)를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를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학교방역인력은 학생들이 등교할 때 발열체크를 하고 소독과 급식실 방역 등을 지원한다. 학생들의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지도하는 역할도 한다. 학생들의 등교를 확대하고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지원이다.

골드빛 오리비 · Accepted Answer

정부지원 947억 중 1학기 79억 2학기 21억 미집행
서울 등 신청 않고 자체예산 투입…이상한 운용도

주먹구구식 학교방역 지원…인력 예산 100억이나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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