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와 정시확대는 ‘따뜻한 아이스커피’처럼 모순

Question

“고교학점제와 정시 확대 기조인 현행 대입제도는 마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불협화음을 낸다.”(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

학생이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대입에서 과목 이수 경로 등을 인정받는 고교학점제는 현행 대입 전형 가운데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가장 잘 맞아떨어진다. 오지선다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내신등급이 중요한 학생부 교과전형은 고교학점제와 조응이 어렵다. 교육부의 (이하 사례집)을 보면,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의 한 교사는 “학생들이 성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소신 있게 소수 과목을 선택했다면 대학에서 이를 충분히 인정해줘야 하는데 (그런 전형은) 학종이 유일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2023년부터 부분적으로,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고교학점제가 입시제도와의 엇박자로 시행 전부터 우려를 낳고 있다. 정시를 확대하면서 고교학점제를 추진하는 모순을 해결할 정부의 의지가 보이지 않고, 그 모순으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학교와 학생·학부모가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를 밀어붙이면서도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학종 비중을 되레 축소했다.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대입 공정성 강화를 이유로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 비중이 45% 이상인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 대입까지 정시모집 비율을 40% 이상 올리도록 권고한 것이다. 그 결과 이들 대학의 학종 비중은 2021학년도 평균 45.6%에서 2023학년도 34.2%로 11.4%포인트 떨어졌다. 고교학점제는 교육과정과 평가방식, 입시제도가 한 묶음으로 바뀌어야 하고 지금쯤이면 이를 하나로 꿰는 일관성 있는 전망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전망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정시 40% 룰’로 인해 고교 수업이 고교학점제와는 맞지 않는 과거 수능 문제풀이식 교육으로 퇴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펴낸 정책자료집 를 보면 고교 교사들은 “정시 확대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안착과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이라는 고교 교육 전반의 혁신 동력을 잃게 만드는 주범”이라고 꼽았다.

골드빛 오리비 · Accepted Answer

[1년 남은 교교학점제 `시기상조론']

교육과정-입시제도 엇박자 혼란
조국사태 뒤 `정시 40%이상' 권고
학점제와 잘맞는 학종 비율 떨어져
수업은 수능 문제풀이식으로 퇴행
일부 상대평가 유지...사교육 우려도

양질의 교원 확보도 안돼
많게는 전국에 8만여명 필요하고
현실 감안해도 과목당 수백명 부족
시범학교 91% “3과목 담당교사 있다”
교원수급 계획은 내년 상반기 나와

고교학점제와 정시확대는 ‘따뜻한 아이스커피’처럼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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