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차별금지법,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이재명은 ‘속도조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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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서 축사 “기본법 못 만들어 한계···새 규범 필요” 이 후보는 “일방통행 처리 안 돼” 신중 모드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입법이 논의 중인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우리가 인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성별, 장애, 나이, 성적지향, 출신국가, 민족, 인종, 언어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제정이 추진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차별금지법 입법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총연합회를 방문해 차별금지법에 대해 “현실에서 잘못 작동될 우려가 높은 것 같다”며 “일방통행식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인권위가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뒤 15년째 입법이 추진 중이지만 일부 종교단체 등 반발로 법 제정이 번번히 좌절됐다.

이날 문 대통령이 축사를 마친 뒤 인권운동가 등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호소했다. 현장에 있던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즉각 추진하고 성소수자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외쳤다.

남릅 · Accepted Answer

훠훠훠...조선인의 안락사..

연은수. · Answer

진짜 대가리 존나 후리고싶네

노베치타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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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차별금지법,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이재명은 ‘속도조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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