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과외금지' 이후 40년…사교육 전쟁 '전패'한 정부

Question

“초중고생 6%가 과외를 받고 있으며, 이들이 1년에 지출하는 과외비는 823억원을 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육이 학교 밖에서 주도된다면 큰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교육비의 이중부담은 가계의 낭비와 손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대한뉴스. 1980년 7월 30일)

전두환 신군부는 1980년 7월 30일, 이른바 ‘7.30 교육개혁 조치’를 내놓으며 과외 전면 금지를 선언했다. 모든 학생의 학교 외 수업이 금지됐고, 과외를 하는 교사나 학부모도 단속 대상이 됐다. 시행 초기엔 과외 열풍을 잠재우는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단속을 피해 불법과 외가 기승을 부렸고 일각에선 학력 저하 우려도 나왔다. 결국 1989년 방학 중 학원 수강이 허용된 데 이어 1991년엔 학기 중 수강도 허용됐다. 과외 금지는 2000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며 완전히 막을 내렸다.

━ '과외 금지' 발표 20년 만에 '위헌'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 정책이 과외 금지다. 매년 늘어나는 사교육비 부담에 ‘그 시절이 좋았다’는 학부모도 적지 않다.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정책으로만 놓고 보면 당시 흐름에서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정책이 아니었나 싶다”며 “빈부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개천에도 용 나는 게 가능했다”고 평했다.

과외 금지 조치는 도중에 막을 내렸지만, 조치가 나온 이후 40여년간 정부의 사교육과의 전쟁은 이어졌다. 군사정권 같은 파격적 정책은 아니지만, 사교육의 손발을 묶기 위한 시도가 계속됐다. 하지만 언제나 정부의 패배였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수는 “사회가 양극화될수록 부모는 과외에 '베팅'하게 되고 과외비는 늘어난다”며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역대 정부의 사교육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골드빛 오리비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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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아보카도 · Answer

인간의 욕구 또는 욕망 등을 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발상 같아요.  미국 등에서 금주법을 시행한 적 있지만 결과는 암시장 등 불법 거래로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었고 끝내 폐지되었었죠.

전두환 '과외금지' 이후 40년…사교육 전쟁 '전패'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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