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토해내라" 날벼락…23년차 군필 교사에게 무슨 일

Question

대학 재학 중 군대를 다녀온 교사의 호봉을 깎고 급여를 환수하는 조치가 확산하고 있다. 이미 서울, 경기 등에서는 지급한 급여를 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당국은 학력과 군 복무 기간이 모두 호봉으로 인정되고 있어 중복되는 기간을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교사들은 군 복무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며 반발한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군필 교사의 호봉을 재조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학 2학기 종료일(2월 28일) 전인 1월에 군대에 간 교사의 경우 군 복무와 재학 기간이 겹치는 두 달을 호봉에서 깎는다. 현재는 재학 중 군대에 간 기간도 호봉으로 인정하고 있다.

호봉 삭감과 함께 이미 지급한 급여를 환수하는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 24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조사에 따르면 서울과 경기, 인천, 경남 일부 지역에서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환수가 이뤄졌다.

━ 방학 때 군대 간 교사 "500만원 토해내야"

현재 대학을 졸업한 교사는 학기당 1호봉을 인정한다.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교사는 임용 시 8호봉이 된다. 여기에 군 복무 기간을 1년당 1호봉으로 가산한다. 군대를 다녀온 교사는 10호봉으로 교사 생활을 시작한다.

골드빛 오리비 · Accepted Answer

방학 때 군대 간 교사 "500만원 토해내야"
교육부 뒤늦게 "호봉 중복 산정,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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