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ThrowItAway [478124] · MS 2016 · 쪽지

2013-12-16 18:00:41
조회수 938

세계지리 수험생 패소는 예상된 수순이었다고 봅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4086336

평가원의 변호인단들이 모두 광장이라는 로펌 소속이더군요 근데 이 광장이라는 곳이 보통내기 로펌이 아니네요 대한민국 3대 로펌 김앤장,태평양,광장 이렇게 되는데 이곳의 위엄이 장난이 아닙니다

원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을 확률은 약 1%에 불과합니다만 이 3곳이 변론을 맡았을 때 무죄 판결비율이 급격하게 오르더군요 3대 로펌에서 대장 격인 김앤장은 무려 34%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피고인이 압도적으로 불리한 형사재판의 특성 상(물증을 확보한 후 기소하기 때문에 솔직히 재판은 유죄판결로 굳혀진 상태에서 형량 협상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 엄청난 능력자들이죠 변호사 선임비도 장난이 아닐겁니다 오죽하면 비리 정치인들의 마지막 보루라는 소리를 듣겠습니까

형사재판에서조차 이렇게 말도 안되는 결과를 물어다줍니다 변론내용 죄다 억지같지만 법정에선 또 이게 먹혀듭니다 이렇게되면 행정재판? 이놈들에게는 그냥 너~~무 쉬운 재판이죠 형사재판도 이겨먹는 놈들인데 '평가원이 광장 변호사 선임했다 = 무조건 승소할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이죠 심지어 전직 판사도 재판에 낀거보니 전관예우까지 계산해놨더군요 정말 졸렬하기 이를데 없네요 패소 근거도 기가 막히더군요 '문제를 못 풀 정도의 오류는 아니다' 평가원 측이 제기한 주장인데 재판 전에는 개소리라고 조롱당했죠 근데 광장 변호사들도 똑같은 말을 법정에서 지껄였고 관철되어버립니다 대~~단합니다 광장 역시 대한민국 3대 로펌 클라스 보여주네요 비리의 구세주

역시 대한민국은 돈만 있으면 다~~ 되나봅니다 진짜 쥐구멍에라도 숨고싶을만큼 부끄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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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하치즈 · 431893 · 13/12/16 18:02 · MS 2018

    유전무죄

  • whoelse · 367555 · 13/12/16 18:03 · MS 2011

    대다나다

  • 흐규흐규하긔 · 421738 · 13/12/16 18:08

    선임된 변호사 6명중 5명이 판사(?)출신인데요.... 진짜 법정의 그 누가 뭐랄할 수 없으신..
    참 그렇네요

  • JustThrowItAway · 478124 · 13/12/16 18:10 · MS 2016

    광장 측에서도 이런 수준의 변호인단 꾸리는 경우는 거진없죠 비리 정치인 긴급 구출작전 아니고서는..전관예우를 포석에 두는 철저함.. 왜 3대로펌인가를 보여주죠

  • 흐규흐규하긔 · 421738 · 13/12/16 18:16

    학생들을 상대로 판사출신 1명도 아니라...
    진짜 평가원에 실망할 따름입니다..
    이 사건은 오래도록 회자될 겁니다

  • 진인사대천명 [盡人事待天命] · 440069 · 13/12/16 18:16 · MS 2013

    대단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니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 집단을 "이놈들"이라 부르나요? 얼마 전에 보니까 선생님들은 모르면 좀 닥치라는 글에 환호 댓글이 어마어마 하던데

  • JustThrowItAway · 478124 · 13/12/16 18:22 · MS 2016

    이과생인 제가 봐도 문제에 오류가 있음이 자명한데 그걸 정면으로 논박하긴 커녕 '문제 푸는데는 지장이 없잖아!'라고 말도 안되는 논리 같다붙이고 그걸 받아들이는 법원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이건 '선생님들은 모르면 닥치라'는 내용의 글과 취지와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당연히 그 글은 잘못되었고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님은 잘못된 비교를 하고 계시네요 어른들에 대한 무조건적 존중을 요구하시는데 그럼 한 어른이 '뇌물받아도 다 빠져나갈곳이 있어 그니깐 일단 받고 빠져나갈곳을 찾을 때 까지 최대한 뻐기면 되'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그 어른에게 존경심이 생길까요? 이건 사회 정의 차원의 문제이지 존중의 문제는 아닙니다

  • 진인사대천명 [盡人事待天命] · 440069 · 13/12/16 18:51 · MS 2013

    변호사의 일은 돈을 받고 고객을 변호하는 일입니다. 저기서 변호사분들이 어떤 잘못을 했죠? 어른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존중이요? 당연히 해야합니다. 그 어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요. "선생"이라는 한자어가 어떤 한자 두개가 만나 만들어진 말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진인사대천명 [盡人事待天命] · 440069 · 13/12/16 18:55 · MS 2013

    직업에 대한 기본적 이해부터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마치 이 글은 범죄자를 옹호하는 변호사 전반에 관한 비난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처럼 느껴지네요. 법이 잘못됬다면 고쳐야 합니다. 판결이 잘못됬다면 시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판사에게 뒷돈을 쓰거나 협박을 한 것이 아니라면 변호사는 잘못이 없습니다.

  • JustThrowItAway · 478124 · 13/12/16 19:04 · MS 2016

    글을 다시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변호사 전반을 비난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이 형사재판에서 남다르게 잘 이겨온다는 것에 대한 팩트 전달만 이루어졌지 그 변호사들 싸잡아 비난할 마음도 이유도 없습니다 범죄자들이 돈 쥐어주고 어쩔수 없이 변호해주는데 오히려 정말 양심의 가책속에 힘들게 살겠구나라는 측은함이 들죠 하지만 마냥 존경의 눈길만으로는 바라보기가 힘듭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정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부조리가 승리하는 광경을 보고 그 부조리가 승리하게하는데 일조한 변호사한테 직업이니까 어쩔수 없지, 그 사람도 이걸 원하진 않았을것이란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 쉽게 할 수 있나요? 온갖 편법으로 법망의 허점을 찾아 빠져나가는데.. 화가 안날까요? 법치주의가 눈앞에서 파괴되는 모습을 보고서도? 변호사들 비난은 하지 않습니다 직업이니까요 이래야 먹고사니까요 하지만 존경 역시 하지않습니다 어찌됬든 그 범죄자가 이익을 보는데 도움을 줬으니까요. 딜레마라고 봅니다. 범죄자들을 도와주는 건 '비윤리적이지만 이걸 안하면 먹고 살길이 막힌다' 그렇기에 차마 비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존경까지는 하고싶지 않네요

  • 진인사대천명 [盡人事待天命] · 440069 · 13/12/16 20:13 · MS 2013

    "그렇기에 차마 비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존경까지는 하고싶지 않네요" 라고 말하시는분이
    "대~~단합니다 광장 역시 대한민국 3대 로펌 클라스 보여주네요 비리의 구세주 "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시며 비꼬아대시고
    "이놈들에게는 그냥 너~~무 쉬운 재판이죠 형사재판도 이겨먹는 놈들인데"라고 하시나요?

    솔직해집시다. 그냥 3대로펌은 전관예우와 비리재판으로 범죄자들의 재판의 승리에 일조하는 사악한 집단이고 평가원은 그 집단에게 재판을 맡긴 나쁜놈들이라는게 글의 요지 아닌가요? 그래서 댓글 단겁니다. 평가원이 나쁜지 안나쁜지는 전 이번 재판내용을 안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광장 로펌 실컷 비꼬아 놓으셔놓고 "존경은 안하되 비난도 안한다" 라는 중립적인 입장인척 포장하지 마시라는겁니다. 이미 변호사들이 가장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아킬레스건 실컷 건드려놓으시고 이런 댓글 쓰시는게 어처구니가 없네요.

  • JustThrowItAway · 478124 · 13/12/16 20:50 · MS 2016

    아니, 재판내용을 보지도 않고 이런 댓글 달면 안되죠. 재판의 전말이나 무엇이 잘못되었고 평가원이 이에 대해 내놓은 반박은 또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기본적인 펙트 체킹도 안하시고, 변호인단에게 무례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거시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밑의 댓글에 무례한 말에 대한 죄송함을 적어놓았습니다만?

  • 흐규흐규하긔 · 421738 · 13/12/16 18:24

    '이놈들'이라고 하는 건 잘못된 건 맞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기존판례와 논리적 모순점도 있었고..오히려.. 옳지 못한 판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JustThrowItAway · 478124 · 13/12/16 18:26 · MS 2016

    물론 광장 내에서도 자신의 신념과 양심을 가진 강직한 법조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놈들이라고 싸잡아 비난한건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 참여한 변호인들은 도저히 존경을 보내줄 수가 없네요

  • 흐규흐규하긔 · 421738 · 13/12/16 18:32

    저도 그 점에서는 충분히 동감하네요.. 저는 오히려 이 판결이 저에게 독이 될 수 있는 문과생이지만 이해관계를 떠나서 객관적 시각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네요..

  • 서울대생2 · 460368 · 13/12/16 20:34 · MS 2013

    선생한테도 닥치라고할수있는거고 최고든나발이든 변호사한테도 이놈들이라고할수있는거야 그니까너한텐좀꺼져있으라고해줄께 진짜내가한말감사하며살아라

  • LDU Decomposition · 482882 · 13/12/17 02:50 · MS 2013

    반말 찍찍 내뱉지 말고 예의는 지킵시다.

  • 서울대생2 · 460368 · 13/12/17 11:32 · MS 2013

    니가말하는 예의냐 ㅂㅅ아

  • LDU Decomposition · 482882 · 13/12/17 17:24 · MS 2013

    수준 보입니다.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