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사는 교육만 하고, 행정업무 맡지 않게 법에 명시해달라”

Question

“교사는 교육하는 사람이다! 채용·회계·시설관리 행정업무 부과 금지하라!”

전교조가 23일 오전 교육부 앞에서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올해부터 전교조가 “불필요한 교원 행정 업무, 잡무 줄여달라”고 요구해왔는데, 아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사의 직무를 ‘가르치는 것’ 외에는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사의 직무는 초·중등교육법 20조에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그러나 이에 따른 시행령이 정비되지 않아 교사들은 학교에서 ‘교육이 아닌 행정’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유치원 교사들의 경우, 유아학비를 10원 단위까지 맞춰가며 정산하고 있고, 신용카드 단말기 관리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보건교사는 정수기 관리, 공기정화장치 관리, 방역인력 채용과 복무관리까지 담당하고 있다”며 “영양교사는 조리인력 관리, 우유급식사업, 급식예산처리에,  사서교사들은 학년초마다 수만 권 교과서 분류 배송 작업으로 허리를 펼 새가 없다”고 했다.

이들은 “교사에게 부과되는 행정업무는 해마다 늘어 각종 사업과 그에 따른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수업과 연구를 해야 할 교사들이 각종 사업과 그에 따른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작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이어 ‘교원업무 정상화’에 동의하는 교사 3만17명의 서명과 전교조가 주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전교조가 주장하는 시행령 개정안은 ‘교사의 직무’ 조항을 신설하고, 교사 업무 범위에 ‘교육과정 편성과 수업 및  평가, 학생의 교육과 관련된 상담 및 생활교육,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와 연수활동’을 규정하라는 것이다. 시행령에 ‘이외 직무는 교사에게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해 수업과 생활지도, 연구 이외의 업무는 하지 못하도록 했다.

골드빛 오리비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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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아보카도 · Answer

교사라는 직업군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진리유 · Answer

잘 가르치고나 얘기하지 ,,,

예비 남고딩 · Answer

근데 이건 맞는말아니냐
우리학교 선생들이 학교 기자재(ex 학교전체 와이파이망 설치)
구입 입찰부터 설치까지 보고서 올리던데
이게 선생 업무인가 싶었음

이과(일수도 있는)것 · Answer

이거는 은근 맞는 말이긴함

전교조 “교사는 교육만 하고, 행정업무 맡지 않게 법에 명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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