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사에게 침시술 허용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네요

이게 될리가 없죠. 저런 법안은 예전에도 추진되었다가 폐기된 적 있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흠... 예민한 시기에 이런글들은 자제하시는 편이...

자제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의대포탈에도 문제점 다루는 사람들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문제점 다루는것을 가지고 자제하라 마라 왈가왈부하지 않는데요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침술을 가르치고 있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통과될 리가 없는 법안입니다. 저런 법안이 발의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불쾌하긴 하네요.

시각장애 안마사들에게 침시술을 허용하려는 시도는 지금까지 수차례 있었으나, "국민생명을 담보로 무자격자들에게 침시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안 된다"는 한의사들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번번히 무산됐었다.

ㅋ

통과될지 안될지 제가 알수는 없고요

법적판결에서 해당침시술 행위가 문제 없다 나온게 있으니 암암리에 쓰긴 쓸수 있겠네요

'안마사는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 침술을 할 수 없다”

대구지법, 3호 이하 침술 여부 떠나 침술 자체가 불법 판결
“3호 이하의 침술도 ‘그 밖의 자극요법’과는 전혀 무관하다”
“안마사의 업무 범위에는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 침술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일 대구 남구에서 ○○지압침술원을 차려 놓고 한의사 면허없이 환자들에게 침을 놓고, 그 대가로 치료비를 받아왔던 피고인 송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했다.

피고인 송 모씨는 2005년 3월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대구 남구에서 지압침술원을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회 침을 놓아 주는 대가로 2만원씩을 받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해왔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는 안마사들이 안마의 보조요법 내지 자극요법으로 3호 이하의 침을 놓는 행위에 대해서도 침 시술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의 ‘그 밖의 자극요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대구지법은 “그 밖의 자극요법은 안마·마사지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거나 높은 수준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로서 안마·마사지에 의하는 것과 유사한 물리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안마사인 피고인이 침을 시술한 행위는 설령 3호 이하의 침만을 시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안마사의 규칙에서 정한 ‘그밖의 자극요법’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안마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의료법상의 근거규정 및 침사·안마사의 자격취득요건(학력, 학과시험, 실기시험)과 업무범위에는 명백하고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침술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나 의료법 시행 전에 자격을 받은 침사를 제외하고는 누구라도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 시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1988.2.8일 당시 보건사회부가 안마의 보조요법으로 맹학교에서 배운 자극요법(3호침 이하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부당한’ 유권해석이라고 못 박았다.

대구지법은 이 근거로 경찰청장이 1993.6.29일 한국맹인침술학회 회장에게 보낸 ‘맹인 안마사 침시술 단속 중단 및 입건사건 취하건의에 대한 회신’에서 안마사는 안마시술을 하면서 자극요법으로 침 굵기 3호침 이내 침선길이 4cm 이내의 침 시술은 할 수 있다는 보건사회부 유권해석 내용 등을 감안해 복지차원에서 단속을 지양하도록 한 바 있으나, 이같은 해석에도 불구하고 안마사의 침시술이 계속하여 처벌되어 왔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이 적법한 자격을 취득한 침사인 것처럼 안마 보다는 침술행위를 주업으로 영업하여 온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 오 모씨를 장기간 진료하여 오면서도 그 증상의 변화 등에 대하여 주도면밀하게 관찰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적절한 치료행위를 함으로써 심각한 후유장애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음을 밝혔다.

님이 쓰신것은 지법 판결이고 기사의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네요

한마디로 말해 언제든지 변할수 있다는 것이니 분쟁이 또 생기면 그때그때 달라지겠네요 제가 알기론 대법원 판결이 나며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법판결은 다를수 있다고 적으셨으니

앞으로 분쟁이 나오면 어떤 판결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최 의원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며, 대법원은 일관되게 안마사의 침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의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에는 '대법원이 안마사의 침사용은 문제없다고 판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전혀 사실과 다르며,

대법원은 92도1221 판결(1992. 9. 8 선고), 94도1297 판결(1996. 7. 30 선고) 등에서 일관되게 안마사의 침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최의원 주장이 사실인지 다른지 잘모르겠고요

분쟁이 한번 터져서 판결에서 완전히 지면 저사람들이 수긍하겠죠?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있으니 지속적으로 법안 발의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괜히 법안 올리고 하지 않겠지 않습니까?

최의원의 주장이 사실인지 다른지 잘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위에 댓글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안마사에게 침을 허용한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분쟁이 아니구요 의료법위반으로 안마사들이 형사처벌받은것입니다. 수긍이요? 안마사에게 애초에 침이 허용되지 않았으니 수긍하고 말고가 없구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안마사들이 침을 사용하면 불법으로 형사처벌받습니다. 님의 주장이 뭔지 도대체 궁금합니다.

수긍을 하지 않으니 지속적으로 법안 올린다고 한말이 잘못입니까?

그 말이 잘못되어서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라요 님이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을 몇개 하셔서 제가 바로잡아 드린것입니다.

님이 하신 발언중에 "법적판결에서 해당침시술 행위가 문제 없다 나온게 있으니 암암리에 쓰긴 쓸수 있겠네요" "한마디로 말해 언제든지 변할수 있다는 것이니 분쟁이 또 생기면 그때그때 달라지겠네요" 이런 발언들은 다 틀린 말들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당연히 폐기된다 당연히 이긴다고 주장하신 것 중에도 당연히 이기지 못하고 당연히 폐기시키지 못하게 있으니 하는 말입니다 이것 외에도 말이에요

법안자체가 통과될지 안될지는 님말씀대로 모르는것은 맞아요. 제가 그걸 부정하지는 않았잖아요? 다만 사실관계를 바로잡아 드린것입니다.

그럼 님도 틀렸으니 저도 님이 틀린부분 바로잡아 말합니다 님이 될리가 없죠 부분에 대해서 말합는 것입니다 당연히 폐기된다 당연히 통과 안된다 이것은 틀린 부분이라고 바로 잡습니다 폐기안될수 있고 통과 될수도 있다는 점을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것입니다. 이 법안은 통과될리가 없다고 말씀드린건 사실관계가 아니라 제 의견이자 주장일 뿐입니다. 사실과 주장의 차이점도 모르시나요? 제 주장은 이 법안이 통과될리 없다는 것이며 이는 사실관계가 아닙니다. 뭐를 바로 잡으시는 것인지요? 제 주장을 바로 잡는 것입니까?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다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은 사실이나 왜곡된 사실을 바로 잡는 것을 말하며 한 법안이나 사안에 대해서 개인이 한 주장은 바로잡을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김태희가 예쁘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님이 김태희는 이쁘지 않다고 생각해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바로잡으실 건가요?

저도 기사에 적혀있는 사실만 보고 일부를 주장해서 님이 틀렸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님도 개인의 가진 될기가 없죠 라는 주장에 대해서 확실하지도 않는 개인의 주장에 대해 바로잡는다 말한것입니다 통과될수도 있는거고 통과되지 않을수도 있는거고 폐기될수도 있고 폐기 안될수도 있다라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법안이 통과될수도 안될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이 법안이 통과될리 없다는 제 주장을 말씀드린거죠. 그 주장을 왜 님이 바로잡으시는건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님이 사실관계와 다르게 말한 주장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네네 될리가 없죠라는게 부정하지 않았다는거군요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게 부정한걸로 보이는데 차리리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될수도 있을수 있다 말하셨으면 이해할텐데요 전 될리가 없죠에 사실을 부정했다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해할수가 없습니다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다른분이 말씀하신겁니다. 저는 될리가 없죠 이 주장을 한건데 예를들면요 님이 복권을 사셨어요 님이 제게 이 복권이 당첨될까? 라고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복권이 당첨될리가 없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제가 이 복권은 당첨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정한것은 아닙니다. 당첨될수도 있지만 다만 당첨될 가능성이 지극히 작아 당첨될 리가 없다는 주장을 한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제가 이 법안은 통과될 수도 있으나 그 가능성이 극히 작아서 통과될리가 없다는 주장을 한것이구요 이해되셨나요?

글쎄요 그런건 아 다르고 어다르고 듣는 사람에 따라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제가 님에 대해서 이해한 부분은 될리가 없죠를 사실을 부정한다고 이해했으니 말입니다 님이 아니라 주장하는것은 님 생각이고요 제 생각은 님이 될리가 없죠라는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은 사실을 부정했다고 보았기에 바로잡는다 말한것입니다 이해 되십니까?

지금 상당히 말꼬리 잡기가 길어지고 있는데요 님이 하신 말중에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주려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더이상의 논의는 무의미하다고 생각되어 그만하겠습니다.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시고 올바른 사실을 수험생들에게 알려주는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될리가 없죠라고 주장한 이 한마디 말가지고 말꼬리를 잡아 그것이 법안이 통과될 수도있다는 사실을 부정했다고 말씀하시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될리가 없다고 주장한게 법안이 통과될 수도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한것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위에 예까지 들어가면서 말씀드렸는데 말이죠

전 님이 예를 들기전부터 이해할수 없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님이틀렸다고 보았고 그래서 바로잡는다 말하것이고요 그리고 저도 수험생이라서 많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님의 예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읽어보면 님이 의견을 확고히 하기 위해 쓴거라고 보기 때문이죠 애초에 받아들일수 있는 범위가 차이가 있으니 수긍이 갈수 있게 안될가능성이 크나 될수도 있다라고 말했다면 오 맞네 라고 했을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아서 받아들인 제가 님이 사실을 부정했다고 이해한거고 그부분을 바로잡는다 말한것이구요 이해하시나요?

1달간 알아보니 가야할곳에 가야하고 가지말아야 할곳에는 가지말아야 할지 보입니다 가능성의 무게의 방향이 보입니다

이제 한까들이 슬슬 모이겠군요.. 시끌시끌할듯

에효... 한까의 계절이 오나요

작성자님 의포에도 몇 번 의사에 대해 부정적인 글 올리셨던데 본인도 수험생이시면서 이런 글 지속적으로 올리시는 저의가 궁금합니다

크게 '한까' 라고 단정짓긴 어려운데.

그냥, 수험생 입장에서 한의대도 알아보고 의대도 알아보고, 정보 공유차원에서 올리신 것 같네요.ㅎ


근데, 사실 법이 발의된다고..바로 바뀌는게 아니고,(그렇게 따지면 독립한의약법도 벌써 됐겠죠.)
많은 절차가 필요합니다.

글쓴분의 의도는 알겠으나, 밑에 댓글이 저건 좀 통과되기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쓰여있으면
'아 그렇네요.' 하고 끝내면 될 것을 계속 질질끄시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특히 다른 건 다 좋은데

1달간 알아보니 가야할곳에 가야하고 가지말아야 할곳에는 가지말아야 할지 보입니다 가능성의 무게의 방향이 보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성을 잃으신듯 합니다..

제가 이성을 잃었는지 아닌지 본인이 어떻게 아시고 판단하나요 제가 알아보고 느낀걸 무게의 방향이 보인다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성을 읽었다?확대 해석도 잘하시네요

본인이나 남에게 확대해석한다 말하지 마세요 본인이 지금 확대해석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그렇네요는 제가 해야할 이유도 없거니와 통과되기 어려울꺼 같다가 맨처음의 말이 아니였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성을 일었다? 웃고 갑니다

지속적으로 올린적 없습니다 의사에 대한 부정적글 한개 올렷습니다

저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의대포탈에서 의사에 대한 문제점 올리는 사람들도 다 저의를 가지고 올리겠네요

음. 억지 논리 펴지마세요. 아니면 눈치가 아예 없으신건지.

한의대포털하고 의대포털은 좀 다르죠.

의대포털은 '순수한 정보 전달'을 위해 글 쓰는 분도 많아요 ㅎ

근데 한의대포털은 '순수한 정보 전달'을 가장한 '한의대/한의학 까기'를 위해 글 쓰는 분도 많아요.

더더군다나 서로 얼굴도 모르고 말하는 뉘앙스도 모르니,
'한의대/한의학 까기' 글 올리면 대다수 분들은(한빠포함)
'또 한까 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님한테 다들 뭐라 뭐라 한거구요.

아, 그리고 님이 느끼신 건 좋은데, 그런식으로 입밖으로 내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 아닌가요?

도대체 가지말아야 할 곳에는 가지말아야 할지 보입니다.
이거보고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문맥상, 말하는 정황상 그게 한의대인게 뻔히 보이는데.

님이 좋은 정보 전달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그 밑에 댓글도 최대한 님한테 예의를 지켰구요.

누군가 만약 님한테 '아직 사회물도 안먹으니 발의된게 통과된 걸로 착각하지' 라고 은근히 비꼬면 기분 좋나요?

한의대에 글올리면 까는게 뻔하다고 보는 본인의 어처구니 없는 억지적 논리를 펼치시지 마시고요 제가 통과 되었다 했습니까 글 읽을줄 모르세요? 설령 비꼰다 해도 비꼰다 보고 댓글 하나 쓰겠죠 본인이 말한거와 같이 이성을 잃었네ㅋㅋ 웃으면서 말입니다

저한테 예의를 지키긴 뭘지켰나요? 이성을 잃었다고 판단하는것은 본인이 이성을 잃어서 내뱉은 말이겠지요 전혀 글쓸 당시에 이성을 잃지도 않았거니와 제의견을 말한것입니다
ㅋㅋ
본인이나 이성 챙기십시요 본인은 댓글에 싸움이 일어나면 예의를 다해 지켜 자료를 올리시나요?

저도 그에 해당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느낀 의견을 적은것도 죈가요?

죄라고 여기셔도 상관없습니다 느낀바를 힘주어 적은것이니요

일단 냉수좀 들이키세요.

전 한의대에 한의대까는 글 올리면 까는게 뻔하다 라고 한 적 없구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했어요 ㅎㅎ

대표적인 한까 몇몇이 있구요.

또 저는 님한테 예의지켰다고 한 적 없구요...

여기 위에 있는 분들이 지켰다고 말했어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님이 어떻게 느끼건 전혀 상관없습니다.근데 그게 조금이라도 상대방이 느끼기에 문제가 있다면 입밖으로 내지 않는게 예의입니다.

저같으면 솔직히 님 한의대에 별 관심도 없으실텐데
'아 알겠습니다.' 끝낼 것 같네요.

이렇게 질질끄는거 시간 아깝지 않으세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것은 제가 판단할 일입니다 본인은 수험생이세요? 한의대생이세요?저에게 수험생 입장에서 공유차원에서 올린거 같다 말하시는데 본인은 수험생인지 한의대생인지 위치도 밝히시지도 않고 댓글에 투척하시면서 저에게 예의를 말하는게 가당하기나 합니까? 상대방에게 영향을 제가 올리는건 미치는 거고 본인은 위치도 밝히지 않으면서 댓글에 붙이시는것은 영향을 안미친다고 보십니까? 본인은 댓글에 논쟁이 일어나면 예의에 상관없이 논쟁을 위해 댓글 쓰고 자료 올리시지 않나요?

자료를 댓글마다 척척 붙이시는데 냉수는 님이 한잔 들이키고 시작해야 할꺼 같습니다 논쟁이 일어나면 냉수한잔 못들고 자료 붙이고 논쟁 튀기셔야 하시니요

그리고요 제가 아 알겠습니다 끝내야할 이유가 단지 저거입니까?

본인은 계속 본인의 생각이 제 생각인냥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본인의 생각이구요

시간이 아까운건 본인도 아닙니까? 본인은 시간이 하나도 안아까우신가 봅니다

저는 수험생이라 시간을 펑펑써도 남아 돌구요 한의대에 관심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본인의 생각을 저의 생각인냥 말하지 마시고요 관심을 가진적이 있으니 찾아본거겠지요

딸랑 법안 발의 가지고 설레발로 이런글을 올리면 다분히 선동적임이 분명합니다 글쓰신분이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였다 라고 하셔도 어쩔수 없는 사실임 ㅜ

네 앞으로 누군가가 의대포탈에 의사의 문제점 올린것도 선동적이라고 여기겠습니다 한의대 포탈에도 누군가가 부정적인 글 올린다면 말입니다 댓글 논쟁이 붙으시면 기사 투척 척척 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 아무런 느낌도 없더라구요 신기함에 가까운것은 의대포탈은 부정적인 글 긍정적인 글 다올라와도 추천수가 매우 높은 반면 한의대 포탈은 듣고 싶은 긍정적 글에는 추천수 매우높고 듣기싫고 부정적 글에는 추천수도 많지 않더라구요 대하는 태도 차부터 다르다는걸 실감했구요

감춰져 있는 것보다야 밝혀져 있는것이 낫다고 보는 입장이라서요

제가 1달간 다른것도 알아보면서 한의학계열에 대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깝깝함 자체였다는 저의 의견을 적어봅니다 저의 의견이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발언된다고 통과된다면

독립한의약법이 올해 3월에 발의되었는데

그러면 한의사도 현대의료기기 사용가능하게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