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 전면 중단'…사상 초유의 사태 초읽기

Question

3년 만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결정으로 지금까지 무려 13차례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됐는데, 이번에도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자영업자 영업난이 계속되면서, 정치권에서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계책으로 수수료율 인하안을 내세우고 있다.

카드사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올해 수수료율 인하가 결정될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전면 중단하는 '결제 셧다운' 수준의 강력...

카드사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올해 수수료율 인하가 결정될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전면 중단하는 '결제 셧다운' 수준의 강력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정부의 카드 수수료율 인하 결정으로 신용판매 영역 적자가 이어지면서 카드사 내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실제로 카드업계 내 결제 셧다운 조치가 이뤄진다면 지난번 KT 사태처럼 결제 자체가 먹통이 되는 사태가 전국에서 발생할 수 있다. 올해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전망…대선 앞두고 자영업자 '표심 잡기'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3년 주기의 적격비용 재산정제도에 따라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의 원가를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단계만 마무리하면 당정 협의 등 최종 절차를 조율하는 과정만 남게 된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내 발표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적격비용 산출 및 원가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적격비용이 제대로 산정됐는지 검증하는 단계와 적절한 수수료율 인하 폭에 대해 판단하는 단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최대한 연말까지는 수수료율 재산정 결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2012년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적격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있다. 적격비용이란 카드사의 최근 3년간 자금 조달 비용, 리스크 관리 비용, 마케팅 비용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비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산출한 값이다. 적격비용이 낮게 산정될수록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가능성은 커진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유력할 것이라 보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영업난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계책으로 수수료율 인하 조치를 밀고 있어서다. 지난 3년간 저금리 기조 영향으로 자금 조달 비용이 줄면서 카드사 전체의 적격비용이 낮게 산정됐을 것이라 예상되는 점도 수수료율 인하 전망에 힘을 싣는 요소다.

기도하는 오리비 · Accepted Answer

정부 포퓰리즘에 '카드 대란' 위기

올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 결과 발표
카드 수수료율 인하 '유력'…코로나19, 대선 등 영향
업계 반발 거세…연말 결제 전산 셧다운 불사 입장

븨딪 · Answer

방구석에서 지갑에 현금충전하던 기성현금세대 갑자기 노아의 방주행 ㅋㅋㅋ

'신용카드 결제 전면 중단'…사상 초유의 사태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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