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가족 청와대 생활비용, 국가기밀 명분 내역 비공개

Question

■ What - 대통령 가족 청와대 생활비용

‘경호법’ 따라 구체적 비용 안밝혀 ‘깜깜이’…관저에 배우자·미혼 자녀 함께 거주 가능, 예산은 세금으로 충당

그동안 ‘식사’는 ‘통치 행위’ 일환으로 간주…文, 관례 깨고 4년 넘게 생활비 공제하고 월급 받아 文대통령부터 사비로 식비 등 지불

내년 5월 청와대의 새로운 주인을 뽑는 선거의 주요 후보들이 결정되는 등 대선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임기 5년의 대통령 가족들의 생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경호상의 이유로 청와대 내 관저에 묵게 되는 직계 가족들의 생활과 경호에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사생활에 대한 보호와 별개로 최소한의 감시는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간 정권들은 예외 없이 대통령 가족에 대한 언급에는 ‘국가 기밀’을 명분으로 아예 ‘깜깜이’로 대응해왔는데, 이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깜깜이’ 대통령 생활비 = 청와대 비서실은 17일 청와대 관저에 거주하는 가족의 생활비용 충당 내역과 이에 관한 규칙·내규 여부 등 자료를 요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대통령과 가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경호 안전상 구체적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다만 대통령 가족의 경호 및 거주와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사항은 없다”고만 답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그간 어떤 청와대든 대통령 가족의 출입·거주에 대한 부분, 생활(비용)에 대한 부분은 사소한 것도 답하거나 확인해주지 않았다”며 “어느 정도 공개를 용인하는 순간 어떤 식이든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도하는 오리비 · Accepted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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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의 아보카도 · Answer

태국 갔다가 돌아온 따님이 함께 살고 계시다는 소문이 ?!

상쾌한전자파 · Answer

북한에서 보고 암살기도라도 하면??

대통령 가족 청와대 생활비용, 국가기밀 명분 내역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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