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출입국 얼굴사진 1억7천만건 AI업체에 넘겼다

2021-11-17 13:55:55  원문 2021-10-21 05:03  조회수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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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출입국 심사에 쓸 ‘인공지능’(AI) 개발 명분으로 약 1억7천만건의 내·외국인 얼굴 사진을 민간 업체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생체정보인 얼굴은 개인정보 중에서도 처리 규정이 까다로운 ‘민감 정보’다. 정부는 이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민간에 제공한 터라 논란이 예상된다. 나아가 정부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수백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생체정보를 추가로 축적하고 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무리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1억건 이상 얼굴 정보 민간에 넘겨

20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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