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세청 특혜… 신한은행, ‘대출제한 계획’ 사전 유출

Question

신한은행이 지난 9월 국세청 직원 전용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국세청에 이 정보를 사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일보 11월 16일자 1면 보도). 신한은행과 저금리 대출 협약을 맺은 일부 기관 소속 직원들이 대출 규제 시행 직전에 이를 알고 대거 ‘대출 쇼핑’에 나서 이 은행의 평균금리를 기형적으로 끌어내렸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서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고금리 ‘대출 절벽’에 몰리는 사이 ‘힘 있는’ 공무원들만 특혜를 누렸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8월 말 국세청에 ‘세미래 행복대출(금융협약)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한은행은 “9월 30일부터 신용대출 한도율이 연 소득의 200%에서 100%로 축소 변경된다”고 사전에 고지했고, 국세청은 이를 9월 10일 사내 내부게시판을 통해 알렸다. 세미래 행복대출은 신한은행이 판매 중인 국세청 직원 전용 대출 상품이다. 최대 2억원까지 빌려주며, 평균금리는 연 1.80%(지난 8월 기준)에 불과하다.

신한은행은 사전에 정보를 유출한 것도 모자라 9월 10일부터 일반인 대상 신용대출의 최대한도를 연 소득의 100% 이내로 줄였지만 유독 국세청 협약 신용대출은 이를 20일 늦은 9월 30일부터 적용했다.

이 20여일 동안 국세청 직원들이 대거 특혜성 대출을 받으면서 신한은행의 9월 마이너스통장 평균금리는 연 2.86%로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최대 1%포인트가 낮아지는 통계 왜곡 현상마저 일어났다.

일반 금융 소비자들은 영문도 모른 채 대출 한도가 깎여 애를 먹은 데 비해 국세청 직원들은 대출 제한도 늦게 적용되고 그 사실마저 사전에 안내받는 특혜를 누린 것이다.

기도하는 오리비 · Accepted Answer

국세청 전용 신용대출, 9월말 한도제한 시작
신한은행, 사전에 공문 통해 국세청에 고지
국세청 직원들 한도제한 직전 ‘대출쇼핑’ 나선듯

[단독]국세청 특혜… 신한은행, ‘대출제한 계획’ 사전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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