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오락가락 교육정책, 일년소계 멈춰야

Question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게 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켜왔는지 묻는다면 대부분 ‘아니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30 청년 세대는 현재가 더욱 불평등·불공정하다며 미래 희망이 없다고 한탄할지 모른다.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는 5년 정권마다 교육정책을 너무 자주 바꾼다는 것이다. 교육을 멀리 보자는 백년대계는 말뿐이고 실제로는 정권마다 아니 거의 해마다 정책을 오락가락 바꾸는 일년소계에 머물고 있다. 이래서는 하루하루 바뀌는 기술을 주도하는 미래 사회를 이끌 인재 양성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의 조국 사태는 대표적인 교육정책 실패 사례로 우리 교육정책사에 기록될 것이다. 조국 사태의 핵심은 일반인이면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10여 년 전 한 가족이 자녀의 대입 기록이나 입시 당락을 좌우할 핵심 자료들을 임의로 만들어서 대학에 제출한 점이다. 입시 비리는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의 선의와 합격 기대 자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중대한 범죄행위다. 하지만 현 정부 인사들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내로남불’식 감싸기에만 급급해 국민의 배신감만 키웠다.

교육이 얼마나 민감한 주제인지는 이번 주 예정된 수능 시험을 앞두고 고3 학부모들이 종교 시설을 찾아 ‘수능 대박’을 기원하는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평범한 학부모의 간절함을 무시하고 내 자식만 자사고나 특목고, 강남 8학군 고교에 보내는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 상당수의 이중적 행태에 학부모들은 더욱 분노했다. 이러한 내로남불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손바닥 뒤집듯 각종 교육정책을 이랬다저랬다 바꾸고 있다. 마침내 친정부 성향의 교육계 인사들 사이에서도 “현 정부가 원칙도, 철학도, 정책 추진 의지도 없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기도하는 오리비 · Accepted Answer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
자사고 폐지 논란 등 내로남불 반복
정책 불신···학교 떠나는 아이들 늘어
교육격차·사회양극화 조장 멈추고
기존 정책의 폐해 해결에 집중해야

앳 띡 · Answer

인과계 말고 교육학과 쓸걸

[시론] 오락가락 교육정책, 일년소계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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